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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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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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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문제 및 해결방안 검토
기관명 통일부
담당부서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
전화번호 02-2100-2332
연구기간 2017-09-04 ~ 2017-10-03
연구분야 통일정책
개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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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기타]
수행연구원 유욱
계약일자 2017-09-0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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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문제 및 해결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2호 
비공개사유 2.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동 보고서의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안보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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