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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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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카르텔 분야에서 신속처리제도 도입방안 검토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전화번호 044-200-4576 연구기간 2016-07-18 ~ 2016-12-16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ㅇ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카르텔 신속처리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카르텔 분야의 효율적인 사건처리 방안 연구

 - 미국의 Plea Agreement, EU의 settlement 등 도입국가에서의 관련 법제 및 실제 운용현황, 사건처리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  카르텔에 형벌 규정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간의 비교 등 

ㅇ 우리 법제상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 형벌을 형해화 시키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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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경쟁법학회 [기타]
수행연구원 이호영 계약일자 2016-07-18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9,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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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르텔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카르텔 분야에서 신속처리제도 도입방안 검토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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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의사결정 과정 중의 사항으로 비공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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