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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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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외식업 분야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마련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전화번호 044-200-4641 연구기간 2016-05-02 ~ 2016-10-31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 현행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점검

 ㅇ 외식업 분야의 거래실태, 실제 가맹계약서 내용, 주요 분쟁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행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가 외식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커피·치킨 업종 거래?계약 실태조사

 ㅇ 거래실태, 실제 가맹계약서 내용, 주요 분쟁사례 등을 조사 

 ㅇ 특히, 현행 외식업 분야 표준가맹계약서와 별도의 특수 조항 수요 및 필요성 여부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 

□ 현행 외식업분야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및 세부 계약서 제정(안) 마련

 ㅇ 외식업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점검하여 개정하고 치킨, 커피분야에 해당하는 특수조항을 선택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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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최규완 계약일자 2016-05-10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1,454,54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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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식업 분야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마련 연구
부제목 외식업 분야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외식업 분야 세부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마련 연구
제작일 2016-12-09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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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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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1명 점수: 1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연구보고서 글씨가 깨여있어요~ 자료 보고싶습니다. 김상식 [2017-06-3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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