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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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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60 연구기간 2015-11-06 ~ 2015-12-24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ㅇ 주요 융복합산업의 현황 및 구조 파악

ㅇ 주요 융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ㅇ 해외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개선방안 마련

ㅇ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인철 계약일자 2015-11-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기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제어 기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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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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