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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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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60
연구기간 2015-11-06 ~ 2015-12-24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ㅇ 주요 융복합산업의 현황 및 구조 파악

ㅇ 주요 융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ㅇ 해외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규제개선방안 마련

ㅇ 규제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인철
계약일자 2015-11-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기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기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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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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