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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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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60
연구기간 2015-11-06 ~ 2015-12-24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공공분야 독점영역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시의 경제적효과를 추정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규제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진국
계약일자 2015-11-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5,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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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주제어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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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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