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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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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60 연구기간 2015-11-06 ~ 2015-12-24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공공분야 독점영역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선시의 경제적효과를 추정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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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규제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진국 계약일자 2015-11-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5,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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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목차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주제어 공공분야 독점을 초래하는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5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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