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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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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적정 심판비용액 산정을 위한 연구
기관명 특허청
담당부서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전화번호 042-481-5846
연구기간 2014-04-23 ~ 2014-06-22
연구분야 산업재산권 심판
개요 ㅇ 특허심판원 심판비용액 결정관련 현황 조사
ㅇ 주요국 당사자계 심판의 심판비용액 현황 조사
ㅇ 특허법원, 행정심판, 무역위원회 등 유사기관의 비용액 현황 조사
ㅇ 학계, 산업계, 변리업계 등 여론 수렴(설문조사 실시)
ㅇ 심판비용액 변경이 심판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적정 심판비용액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구대환
계약일자 2014-04-2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적정 심판비용산정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적정 심판비용액 산정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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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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