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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기관명 통계청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동향분석실
전화번호 042-366-7312 연구기간 2016-05-23 ~ 2016-11-30
연구분야 주택정책
개요 ○ (프레임워크 구축) 주거 영역의 국제기준?국가사례, 당면한 사회문제(정책과제), 취약인구집단(1인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자료수집기준(개념 및 정의, 분류 등) 및 자료원(조사, 행정자료 등)을 고려하여 주거통계 프레임워크를 구축

 ○ (연구방향) 주거 관련 중요 정책쟁점 반영, 인구집단 세분화 및 취약집단 구분, 국제비교에 부합하는 통계, 미래사회에 대비한 통계, 주거가 국민 웰빙에 미치는 기여를 제시하는 통계 

 ○ (추진방법) 공동연구형 용역을 통해 과제 추진(6월~11월)
   - 주거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와 연계 추진

 ○ (개선방안 도출) 구축한 주거 통계 프레임워크와 주거 통계 작성현황을 대조하여 개선방안 도출 및 국가주요지표 개선
   - 주거영역 통계의 개선과 함께, 국가주요지표체계 진단업무와 공동추진으로 주요지표 개선방안도 동시 추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용만 계약일자 2016-05-2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제 2 장 주거의 개념과 주거 문제의 사회적 이슈 7 제 1 절 주택과 거처, 그리고 주거의 개념 7 1. 주택과 거처의 개념 7 1) 관련 법에서의 ‘주택’과 ‘거처’의 정의 7 2) 관련 조사에서의 ‘주택’과 ‘거처’의 정의 9 3) 학계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주택과 거처의 정의 10 4) 외국의 주택 및 거처 개념 13 2. 주거의 개념 16 1) 국내의 주거 정의 비교 16 2) 해외의 주거 정의 비교 18 3) 주거 관련 용어 18 3. 소결 21 제 2 절 주거 문제의 사회적 이슈와 주거 취약 인구 집단 25 1. 주거 문제의 사회적 이슈 25 1) 주거 빈곤과 주거비 부담 25 2) 주택 점유형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 27 3)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문제 29 4) 재고주택의 관리와 도시재생 31 5) 주택 에너지, 탄소 저감 등 33 6) 기타 사회적 이슈 34 2. 주거 취약 인구 집단 35 1) 저소득 가구 35 2) 장애인 가구 39 3) 결손가정 가구 42 4) 기타 거처가구, 노숙자, 지하주거 거주자 등 43 제 3 장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46 제 1 절 국내외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46 1.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의 주거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46 1) 해외 국가의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46 2) 해외 국제기구의 주거 통계 작성 사례 52 3) 해외 국가들의 주거 통계 작성 사례 57 4) 주거통계 참고지표 관련 해외 연구동향 65 5) 소결 71 2. 국내 주거 영역 통계 작성 및 연구 사례 73 1) 국내 주거 영역 통계 작성 사례 73 2) 국내 주거 영역 통계 관련 연구 동향 92 3) 소결 101 제 2 절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103 1. 주거와 웰빙의 관계 103 1) 주거의 기능 103 2) 주거 기능의 속성(영역) 103 3) 주거 기능의 재분류 105 2. 주택시장의 구조 108 1) 공급 109 2) 수요 111 3)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점유형태와 주거수준 112 3.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113 4.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상의 세부 영역별 측정 지표 118 1) 공급 측정 지표들 118 2) 수요 측정 지표들 120 3) 시장 상황 측정 지표들 122 4) 결과로서의 주거수준 측정 지표들 123 제 4 장 주거 영역 통계 작성 현황과 개선방안 128 제1절 주거 영역 통계 작성 현황 128 1. 주거 영역 통계 현황 128 2. 재고 및 생산 통계 129 1) 재고 통계 129 2) 생산 통계 131 3. 가격, 거래, 시장 통계 131 1) 가격 및 거래 통계 131 2) 시장 관련 통계 132 4. 가구와 인구, 주거와 소득 통계 133 5. 주택금융 통계 134 제 2 절 부문별 지표 측정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36 1. 지표 측정을 둘러싼 이슈 136 1) 자료의 정확성 및 기준과 관련한 이슈 136 2) 주거 지표 산출 기준과 관련한 이슈 141 2. 부문별 지표 측정을 위한 통계 144 1) 공급 부문 144 2) 수요 부문 145 3) 시장 상황 부문 146 4) 주거 수준 부문 147 3.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48 제 5 장 주거 영역 웰빙 측정 및 시사점 도출 152 제 1 절 주거 영역 웰빙 측정 152 1.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152 1) 임차가구의 지불가능성 152 2) 자가 가구의 지불 가능성 153 2. 적절한 주거 155 1) 적절한 시설 155 2) 적절한 규모 156 3) 거주의 안정성 157 4) 적절한 주거 환경(neighborhood) 158 3.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에 대한 평가 159 제 2 절 시사점 도출 160 1. 주거영역 국가주요지표 160 2. 시사점 161 참고문헌 165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제 2 장  주거의 개념과 주거 문제의 사회적 이슈 7

제 1 절  주택과 거처, 그리고 주거의 개념 7
1. 주택과 거처의 개념 7
  1) 관련 법에서의 ‘주택’과 ‘거처’의 정의 7
  2) 관련 조사에서의 ‘주택’과 ‘거처’의 정의 9
  3) 학계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주택과 거처의 정의 10
  4) 외국의 주택 및 거처 개념 13
2. 주거의 개념 16
  1) 국내의 주거 정의 비교 16
  2) 해외의 주거 정의 비교 18
  3) 주거 관련 용어 18
3. 소결    21

제 2 절  주거 문제의 사회적 이슈와 주거 취약 인구 집단 25
1. 주거 문제의 사회적 이슈 25
  1) 주거 빈곤과 주거비 부담 25
  2) 주택 점유형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 27
  3)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문제 29
  4) 재고주택의 관리와 도시재생  31
  5) 주택 에너지, 탄소 저감 등   33
  6) 기타 사회적 이슈 34
2. 주거 취약 인구 집단 35
  1) 저소득 가구 35
  2) 장애인 가구 39
  3) 결손가정 가구 42
  4) 기타 거처가구, 노숙자, 지하주거 거주자 등 43


제 3 장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46

제 1 절 국내외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46
1. 해외 국가 및 국제기구의 주거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46
  1) 해외 국가의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사례 46
  2) 해외 국제기구의 주거 통계 작성 사례 52
  3) 해외 국가들의 주거 통계 작성 사례 57
  4) 주거통계 참고지표 관련 해외 연구동향 65
  5) 소결  71
2. 국내 주거 영역 통계 작성 및 연구 사례 73
  1) 국내 주거 영역 통계 작성 사례  73
  2) 국내 주거 영역 통계 관련 연구 동향   92
  3) 소결 101

제 2 절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103
1. 주거와 웰빙의 관계 103
  1) 주거의 기능    103
  2) 주거 기능의 속성(영역)    103
  3) 주거 기능의 재분류 105
2. 주택시장의 구조 108
  1) 공급 109
  2) 수요 111
  3)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점유형태와 주거수준 112
3.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 구축 113
4. 주거 영역 통계 프레임워크상의 세부 영역별 측정 지표 118
  1) 공급 측정 지표들 118
  2) 수요 측정 지표들 120
  3) 시장 상황 측정 지표들 122
  4) 결과로서의 주거수준 측정 지표들 123


제 4 장 주거 영역 통계 작성 현황과 개선방안 128

제1절 주거 영역 통계 작성 현황 128
1. 주거 영역 통계 현황 128
2. 재고 및 생산 통계 129
  1) 재고 통계 129
  2) 생산 통계 131
3. 가격, 거래, 시장 통계 131
  1) 가격 및 거래 통계 131
  2) 시장 관련 통계 132
4. 가구와 인구, 주거와 소득 통계 133
5. 주택금융 통계 134

제 2 절 부문별 지표 측정을 위한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36
1. 지표 측정을 둘러싼 이슈 136
  1) 자료의 정확성 및 기준과 관련한 이슈 136
  2) 주거 지표 산출 기준과 관련한 이슈 141
2. 부문별 지표 측정을 위한 통계 144
  1) 공급 부문 144
  2) 수요 부문 145
  3) 시장 상황 부문 146
  4) 주거 수준 부문 147
3. 통계 개선방안 및 실행계획 148


제 5 장 주거 영역 웰빙 측정 및 시사점 도출 152

제 1 절 주거 영역 웰빙 측정 152
1.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152
  1) 임차가구의 지불가능성 152
  2) 자가 가구의 지불 가능성 153
2. 적절한 주거 155
  1) 적절한 시설 155
  2) 적절한 규모 156
  3) 거주의 안정성 157
  4) 적절한 주거 환경(neighborhood) 158
3.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에 대한 평가 159

제 2 절 시사점 도출 160
1. 주거영역 국가주요지표 160
2. 시사점 161

참고문헌 165
주제어 주거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발행년도 201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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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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