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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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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 외국의 식품 보존 및 유통온도 현황 및 설정 근거 등 조사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
전화번호 043-719-2422 연구기간 2016-11-30 ~ 2017-02-28
연구분야 식품안전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보존 및 유통온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 식품업계 CEO 간담회 건의사항 등
 ○ 미생물학적 위해 차단 및 국제적 관리 추세(잠재적 위해식품 중심으로 5℃ 이하 또는 4~8℃로 관리) 등을 고려한 현행 ‘보존 및 유통온도’에 대한 개정 검토 필요

□ 사업 목적
 ○ 주요 외국의 ‘보존 및 유통온도’ 관리 현황 및 설정 근거 조사, 현행 ‘보존 및 유통온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개정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현황 및 근거 조사
   - 식품별 보존 및 유통온도 현황 조사 및 온도별 설정 근거 확인
   - 관련 법령 및 관리 규정 등 조사
 ○ 현행 보존 및 유통온도에 대한 의견 수렴(설문조사, 인터뷰 등)
   - 제조·유통업체 대상 개정 필요성, 사유, 방향 등 의견 수렴
   - 냉장온도 강화가 필요한 품목류, 강화 시 제반 조건 등 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정명섭 계약일자 2016-11-3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7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주요 외국의 식품 보존 및 유통 온도 현황 및 설정 근거 조사
영문제목 Investigation on the Storing and Distributing Temperatures of Foods and their Evidences in Major Fo
연구보고서
목차 Ⅰ. 요약문  1
Ⅱ. 연구결과   3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1. 연구 목적  3
       2. 연구의 필요성  3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9
       4.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20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23
    제3장 최종결과 및 고찰  25 
       1. 제외국의 식품별 온도 규정의 과학적 근거 25
       2. 제외국의 관련 법령 및 온도 관리 규정 등 조사 29
       3. 현행 보존 및 유통온도 및 제조?유통업체 대상 개정 필요성, 사유, 방향 등 의견 수렴 35
       4. 현행 보존 및 유통온도에 대한 산업체 설문조사 결과 38
       5. 제외국의 냉장 온도와 온도 강화 품목 관리 현황 조사 42
       6. 냉장온도 강화가 필요한 품목류 도출 및 강화 시 제반 조건 등 조사 49
       7. 식약처 건의사항 및 식품공전 개정(초안) 도출 52
       8. 냉장온도 강화시 사회적 비용 등 규제 영향 조사 55
    제4장 연구 성과  56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57
    제6장 참고문헌  57
    제7장 첨부서류  60
       1. 식품 보존 및 유통온도 산업체 의견 수렴 1, 2, 3차 회의록 60
       2. 잠재적위험식품(PHF)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69
       3. 현행 보존 및 유통온도에 대한 산업체 설문조사표 71
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주요 외국의 ‘보존 및 유통온도’ 관리 현황 및 설정 근거 조사하여 우리나라 현행 식품공전 상 ‘보존 및 유통온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식품의 냉동 및 냉장 온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외국의 식품별 보존?유통온도 현황 조사 및 관련 법령 등 온도별 설정 근거 확인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영국, 호주/뉴질랜드 및 CODEX 등의 식품별 보존?유통 온도 현황, 관련 법령, 온도 기준 설정 근거 조사 및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특히 냉장실, 품온 등 온도 측정 대상을 조사하였고 국가별?식품별 보존 및 유통 온도 비교표 작성하였다.
 현행 보존 및 유통온도에 대한 산업체 의견 수렴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 등 20~30명이 참석한 의견 수렴회의를 월1회씩 3회 개최하여 보존 및 유통온도의 개정 필요성, 사유 등에 관한 토론을 하였고 보존?유통 온도 강화시 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냉장온도 강화가 필요한 품목류 도출 및 강화 시 제반 조건 등 조사를 위해 해외 “잠재적 위험식품”(Potentially Hazardous Foods: PHF) 정의 및 품목을 조사하였고 보존 및 유통 온도 관련 산?학?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온도관리식품”(Temperature Controlled for Safety: TCS foods)으로 포장육 중 세절육, 빵류 중 우유 생크림 함유 제품, 생식용 굴 3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식품공전 ‘총칙’ 용어의 풀이와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정(초안)을 마련하였다. 
 냉장온도 강화시 사회적 비용 등 규제 영향 조사를 위해 냉장온도 강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필요한 Factor 도출하였다.
주제어 주요 외국의 식품 보존 및 유통온도 현황 및 설정 근거 등 조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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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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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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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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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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