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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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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ㆍ허가 시설ㆍ영업기준 정비방안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전화번호 044-200-6572
연구기간 2017-05-30 ~ 2017-11-03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부는 시설 및 영업허가 관련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중복?유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지우는 경우, 그리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등, 국민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대상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시해 왔음
 - 이런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융합형 기술발달 시대의 시대변화적 요건과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 먼저 1차적으로는 현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을 발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2차적으로는 향후 도래할 수 있는 기술발달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의 입법적 방법론을 검토하고자 함


“기술발달”의 관점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에 관한 정비기준은 기술발달의 정도 그리고 그 기술의 상용화?보편화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기술발달 현황과 장래 도래할 수 있는 기술발달 상황으로 나누어 정비기준 도출

이 같은 정비관점에 따라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에 대한 정비방안 역시 기술발달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의 보완을 위해 법령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2가지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배건이
계약일자 2017-05-3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ㆍ허가 시설ㆍ영업기준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인ㆍ허가 시설ㆍ영업기준 정비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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