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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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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농수축산 유통분야)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59 연구기간 2014-11-11 ~ 2014-12-19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농수축산 유통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규제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진국 계약일자 2014-11-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농수축산 유통분야)
연구보고서 비공개 공개제한 근거 5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목차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
2. 논안법에 대한 개별규제에 대한 검토
주제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농수축산 유통분야)
공헌자 김진국:이혁우
제작일 2014-12-19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경쟁제한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의중에 있는 사항 및 공정위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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