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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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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농수축산 유통분야)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59
연구기간 2014-11-11 ~ 2014-12-19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농수축산 유통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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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규제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진국
계약일자 2014-11-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농수축산 유통분야)
연구보고서
목차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
2. 논안법에 대한 개별규제에 대한 검토
주제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농수축산 유통분야)
공헌자 김진국:이혁우
제작일 2014-12-19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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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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