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검색


공정거래위원회

Home  정책연구검색  기관별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ㅇㅇ구매담합 관련 경제분석 및 법적해석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경제분석과
전화번호 044-200-4376 연구기간 2014-09-19 ~ 2014-12-19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 사업자들의 원재료 구매담합과 관련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제분석 및 법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

  ㅇ 원재료의 구매가격 담합은 완제품의 가격을 인하시켜 완제품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도 
      있으므로 심층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위법성 판단의 근거자료 수집

  ㅇ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Guideline 운영현황, 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수집.
      분석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상택 계약일자 2014-09-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제지 사업자의 고지 구매담합에 관한 경제분석 검토보고서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1. 구매담합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설명
2. 구매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3. 제지시장에 대한 분석
4. ㅇㅇㅇㅇ제조업체의 ㅇㅇㅇㅇ동향에 따른 ㅇㅇㅇㅇㅇ시장의 생산물 동향 분석
5. 경제분석에 따른 결론
초록 ㅇㅇ제조사업자들이 주원료인 ㅇㅇ를 구매합에 있어서 구매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담합이 ㅇㅇ판매시장의 성과와 ㅇㅇ시장의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본 사건의 공정거래법 적용 및 유사사건에서의 활용 가능한 참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제어 ㅇㅇ구매담합 관련 경제분석 및 법적해석
공헌자 김상택, 한기정, 송지민, 이지은
제작일 2014-12-19
발행년도 201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사업자들의 원료구매 및 판매가격 등 사업자들의 영업상 비밀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사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사건처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사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