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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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과학기술 기반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기관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담당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화번호 02-733-4914
연구기간 2017-12-11 ~ 2018-06-09
연구분야 국가 과학기술 자문
개요 (1) 과업명 : 과학기술 기반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2) 과업의 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경제·보건 등 고령자를 둘러싼 사회전반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할과 정책 방향 제시

(3) 과업의 범위 : 과업 내용에 맞는 정책연구 보고서 제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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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서지영
계약일자 2017-12-1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909,09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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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 기반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영문제목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rategy for Aged Society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과학기술분야 기존 대응방식과 기존 연구동향
  - 제3절 연구 프로세스 및 방법론
제2장 초고령사회 전망과 이슈
  - 제1절 초고령사회 변화 전망
  - 제2절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사회문제
  - 제3절 초고령사회의 사회적 수요와 주요 정책이슈
제3장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분야 국내 정책 동향
  - 제1절 국내 고령화 관련 과학기술정책 동향
  - 제2절 국가연구개발 사업 동향
제4장 해외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 제1절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해외 연구개발 동향
  - 제2절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 제3절 유럽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제5장 연구개발 동향 종합 및 향후 연구개발 수요
  - 제1절 초고령사회 이슈 관련 연구개발 동향 종합
  - 제2절 기술수준 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중점 연구개발 주제 도출
  - 제3절 주요 연구개발 수요 도출 - 에비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제6장 과학기술정책추진 방향과 정책 아젠다
  - 제1절 과학기술분야 정책추진 방향
  - 제2절 정책 아젠다
초록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이며, 9년 후인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섰음

□ 노인빈곤층 확대, 독거노인 증가, 치매 등 케어가 필요한 노인성 질환 보유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부양?복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가중, 노동력 부족 등은 국가 성장 동력 저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급격히 저하할 것으로 예측

□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고령화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사회정책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함
   ○ 과학기술정책에서 고령화 대응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연구,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고령사회의 변화전망과 다양한 부문의 정책(복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국토개발정책 등)과의 연계성 속에서 내려져야 함
   ○ 특히 고령화와 관련한 연구개발 결과들은 차후에 고령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서비스를 규정하는 복지정책과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긴밀하게 요구됨
   ○ 이에 본 연구는 미래 한국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년도인 2026~2030)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의 발굴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자 함
주제어 과학기술 기반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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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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