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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62 연구기간 2019-05-09 ~ 2020-01-08
연구분야 지방재정
개요 영역별 인권상황 실태점검 및 인권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인권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인권정책 비전 및 전략 설정, 
부산형 인권정책 실행계획 수립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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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인권정책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김형완 계약일자 2019-05-0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8,55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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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목차
Ⅰ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1.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개요 가. 인권 추진 관련 유엔 동향과 연구의 배경 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함의와 필요성 다.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개요 2. 비전과 주요 정책목표 가. 비전도와 구성체계 나. 비전 다. 3대 추진전략 라. 4대 정책목표 3. 비전과 주요 정책목표 설계 과정 4. 제1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가. 제1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 나. 과제 II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1. 부산 시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 1-1.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지원체계 강화 1-2. 시민의 알 권리 및 참여 보장을 통한 시정 민주주의 강화 1-3.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 강화 1-4.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도모 2. 부산 시민을 위한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2-1.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2.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2-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4. 시민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강화 3. 시민의 차별 금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3-1.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참여 보장 3-2.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3-3. 다문화 가정,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3-4. 성 평등과 여성인권의 증진 3-5.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와 증진 3-6. 노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증진 4. 부산 시민 인권의 인권증진 체계와 인권교육제도 구축 4-1.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4-2. 인권 중심의 시민문화 형성 지원 4-3. 국내의 인권협력 체계의 구축 5. 3대 추진전략과 인권정책 과제 1. 참여와 인권정책 과제 2. 평등과 인권정책 과제 3. 포용과 인권정책 과제 6. 부산형 인권도시와 정책 과제 1. 인권 친화적 도시재생 2. 원자력과 시민의 안전 3. 항만과 시민의 건강 4. 인권도서관과 시민의 문화향유 5.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원 6. 형제복지원 사건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III 부산시 인권추진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한 방안 1. 광역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및 운영현황 2. 인권정책 실행기구의 지위와 역할 및 운영 3. 인권센터 설치 방안 IV 인권교육을 통한 부산시 인권 행정 구현의 토대 마련 1.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2. 시민 인권교육의 장 마련 V 부산시 인권 업무 과정 관리 가이드라인 1. 업무추진 근거 확보 및 주무 부서 지정 2. 부서별 협의 및 협업 추진체계 마련 3. 기초 현황조사의 연구 4. 시민 및 인권단체 의견 수렴 및 상시적 협의 5. 관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6. 부산시 인권위원회 자문 및 심의 7. 시민사회 인권 역량 증진을 위한 플랫폼 마련 8. 단체별 점검 사항 Ⅵ 부산시 위 수탁기관 현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1. 인권과 복지 2. 위 수탁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3. 복지국 부서별 위 수탁 현황과 점검 현황 4. 위 수탁 관련 지방정부의 과제
 

Ⅰ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1.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개요
       가. 인권 추진 관련 유엔 동향과 연구의 배경
       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함의와 필요성
       다.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개요
    2.  비전과 주요 정책목표
       가. 비전도와 구성체계
       나. 비전 
       다. 3대 추진전략
       라. 4대 정책목표
    3.  비전과 주요 정책목표 설계 과정
    4.  제1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평가와 과제
       가. 제1차 부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
       나. 과제

II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1. 부산 시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
       1-1.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지원체계 강화
       1-2. 시민의 알 권리 및 참여 보장을 통한 시정 민주주의 강화
       1-3. 공정한 교육 기회의 제공 강화
       1-4. 계층 간의 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도모
    2.  부산 시민을 위한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2-1.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2.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2-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4. 시민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강화
    3.  시민의 차별 금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
       3-1.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참여 보장
       3-2.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3-3. 다문화 가정, 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3-4. 성 평등과 여성인권의 증진
       3-5.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와 증진
       3-6. 노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증진
    4.  부산 시민 인권의 인권증진 체계와 인권교육제도 구축
       4-1.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4-2. 인권 중심의 시민문화 형성 지원
       4-3. 국내의 인권협력 체계의 구축
    5.  3대 추진전략과 인권정책 과제
       1. 참여와 인권정책 과제
       2. 평등과 인권정책 과제
       3. 포용과 인권정책 과제
    6. 부산형 인권도시와 정책 과제
      1. 인권 친화적 도시재생
       2. 원자력과 시민의 안전
       3. 항만과 시민의 건강
       4. 인권도서관과 시민의 문화향유
       5.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원
       6. 형제복지원 사건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III 부산시 인권추진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한 방안
    1. 광역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및 운영현황
    2. 인권정책 실행기구의 지위와 역할 및 운영
    3. 인권센터 설치 방안


IV 인권교육을 통한 부산시 인권 행정 구현의 토대 마련
    1.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2. 시민 인권교육의 장 마련

V 부산시 인권 업무 과정 관리 가이드라인
    1. 업무추진 근거 확보 및 주무 부서 지정
    2. 부서별 협의 및 협업 추진체계 마련
    3. 기초 현황조사의 연구
    4. 시민 및 인권단체 의견 수렴 및 상시적 협의
    5. 관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6. 부산시 인권위원회 자문 및 심의
    7. 시민사회 인권 역량 증진을 위한 플랫폼 마련
    8. 단체별 점검 사항


Ⅵ 부산시 위 수탁기관 현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
    1. 인권과 복지
    2. 위 수탁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3. 복지국 부서별 위 수탁 현황과 점검 현황
    4. 위 수탁 관련 지방정부의 과제
주제어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작일 2020-01-08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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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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