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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활성화 방안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국민참여혁신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9-10-28 ~ 2019-12-27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 과업내역
 ① 제안제도 정책변화(연혁) 조사
  - 그간 제도 개정 연혁, 활성화지침 및 참여활성화 계획 내용
 ② 국민참여 기제 운영현황 조사
  - 국민참여 채널 현황, 운영방식 및 채널별 차별성 분석 및 유형화
 ③ 제안제도운영 및 처리실태 분석
  - 실태분석, 사례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 포커스집단 면담
  - 중앙우수제안 선정제안 실시 현황조사 및 미실시 사유 등 분석
  -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 프로세스 분석(우수기관, 미흡기관 사례조사)
 ④ 제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 국민 : 참여동기, 참여마인드, 참여방법 등 참여자 인터뷰
  - 공무원 : 공무원제안자, 제안심사자, 제안제도 기관운영자 등
 ⑤ 제안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제안규정, 제안활성화 정책(업무프로세스 개선 포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운영시스템 등 개선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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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최현선 계약일자 2019-10-28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27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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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 추진배경  1
  2. 연구의 구조  2
Ⅱ. 제안제도의 이해 4
  1. 제안제도의 개념 논의 4
  2. 우리나라 제안제도 역사와 체계 7
    1)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역사  7
    2)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현행 운영시스템  11
Ⅲ. 이론적 논의와 사례조사 14
  1. 이론적 논의 14
    1) 개요  14
    2) 국민참여 관점: 국민참여기제와 제안제도의 관계  15
    3) 제안제도의 혁신성과 관점 논의  18
    4) 참여와 혁신을 위한 국민제안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21
  2. 국내외 사례 31
Ⅳ. 제안제도 운영현황 49
  1. 기본 실태조사 결과 49
    1) 제안채택율 49
    2) 제안실시율 50
    3) 처리기간 준수율 51
  2. 월별,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 현황 52
    1) 월별 제안제도 운영 현황 52
    2) 기관별 제안제도 운영 현황 53
  3. 기관 자체 처리 포함 현황분석 55
  4. 제안처리기관 활성화계획 사례 분석  57
    1) 병무청 2016 제안활성화 추진계획  57
    2) 병무청 2017 제안활성화 추진계획  58
    3) 특허청: 2016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 59
Ⅴ. 제안제도 의견수렴 결과 62
  1. 1차 대면 면담 결과 62
     1) 1차 면담 대상  62
     2) 면담 주요 내용  62
  2. 설문조사 74
  3. 대학생참여단  77
     1) 참여단 활동 개요  77
     2) 활동 결과  78
Ⅵ.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85
  1. 대내외 환경분석 85
  2. SWOT분석 85
  3. SWOT분석과 연계한 8대 활성화 추진과제 86
  4. 전략과제별 추진방안 87

참고문헌  104
주제어 국민참여 제안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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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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