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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실 안전사업조정과
전화번호 044-205-4168 연구기간 2019-10-16 ~ 2019-12-16
연구분야 안전정책
개요 1. 과 제 명 :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3. 소요예산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4. 필요성 및 목적
    - 신속한 재난 대응 주체인 동시에 현장성 높은 다양한 예방사업의 추진 주체인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예산 등을 분석·활용하여 국가 재난안전정책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필요
    -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집계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투자 규모, 세부 항목 등 파악 및 
       분석 등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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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함승희 계약일자 2019-10-1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8,695,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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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 개 요 1 제 1 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1.1 | 연구 배경 2 제 2 절 | 연구 범위 및 내용 7 2.1 | 연구 범위 7 2.2 | 연구 내용 8 2.3 | 연구 방법 10 제 3 절 | 연구 기대효과 12 제 2 장 | 예산현황 검토 및 분석기반 마련 15 제 1 절 |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 사업예산 현황 검토 및 분석 16 1.1 |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재난안전 사업예산 현황 16 1.2 | 중앙행정기관 피해유형별 재난안전 사업예산 현황 19 1.3 | 중앙행정기관 피해유형별 재난안전 사업내용별 비율 21 제 2 절 | 지자체 예산 검토 23 2.1 |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 23 2.2 | 지자체 예산 현황 25 2.3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시도 제출) 예산 분석 결과 28 제 3 절 | 선행연구 검토 40 3.1 | 선행연구 개요 40 3.2 | 선행연구 세부내용 41 3.3 | 재난안전사업 및 예산 관련 주요 대책제언 53 3.4 | 주요 연구의 시사점 54 제 4 절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기반 마련 56 4.1 | 재난안전예산 분류 기준 56 4.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추출 방법 64 4.3 | 키워드 검증 74 4.4 |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80 4.5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가이드라인 86 제 3 장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검토 95 제 1 절 | 기관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96 1.1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96 1.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과 재정자주도 비교 분석 101 제 2 절 | 피해유형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114 2.1 | 피해유형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114 2.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지역안전등급 비교분석 210 2.3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과 지형적 특성 비교분석 218 제 3 절 | 직간접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238 3.1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연관성 분류 238 3.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피해유형별 직간접 분석 245 제 4 절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관리 발전방향 제시 257 4.1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시사점 257 4.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관리방안 262 제 4 장 | 예산과 안전관리계획 연계방안 267 제 1 절 | 안전관리계획 재정사업 현황 분석 268 1.1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4-2019) 268 1.2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2019) 주요내용 271 1.3 | 시도별 안전관리계획 재정사업 분석 273 1.4 | 시도별 자연재난안전 재정투자계획과 재난안전예산 284 1.5 | 시도별 사회재난안전 재정투자계획과 재난안전예산 287 1.6 | 시도별 일반재난안전 재정투자계획 재난안전예산 290 1.7 | 연도별·피해유형별 재난안전예산 비율 293 제 2 절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 피해유형별 상세분석 298 2.1 | 자연재난 298 2.2 | 사회재난 300 제 3 절 | 안전관리계획 연계방안 마련 312 3.1 | 시도 안전관리계획 312 3.2 | 피해유형 분류 조정 314 3.3 | 연관성 분류 315
 

제 1 장 | 개 요 1
 제 1 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1.1 | 연구 배경 2
 제 2 절 | 연구 범위 및 내용 7
     2.1 | 연구 범위 7
     2.2 | 연구 내용 8
     2.3 | 연구 방법 10
 제 3 절 | 연구 기대효과 12

제 2 장 | 예산현황 검토 및 분석기반 마련 15
 제 1 절 |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 사업예산 현황 검토 및 분석 16
     1.1 |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재난안전 사업예산 현황 16
     1.2 | 중앙행정기관 피해유형별 재난안전 사업예산 현황 19
     1.3 | 중앙행정기관 피해유형별 재난안전 사업내용별 비율 21
 제 2 절 | 지자체 예산 검토 23
     2.1 |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 23
     2.2 | 지자체 예산 현황 25
     2.3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시도 제출) 예산 분석 결과 28
 제 3 절 | 선행연구 검토 40
     3.1 | 선행연구 개요 40
     3.2 | 선행연구 세부내용 41
     3.3 | 재난안전사업 및 예산 관련 주요 대책제언 53
     3.4 | 주요 연구의 시사점 54
 제 4 절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기반 마련 56
     4.1 | 재난안전예산 분류 기준 56
     4.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추출 방법 64
     4.3 | 키워드 검증 74
     4.4 | 중앙행정기관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80
     4.5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가이드라인 86

제 3 장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검토 95
 제 1 절 | 기관별 재난안전예산 분석 96
     1.1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96
     1.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과 재정자주도 비교 분석 101
 제 2 절 | 피해유형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114
     2.1 | 피해유형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114
     2.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지역안전등급 비교분석 210
     2.3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과 지형적 특성 비교분석 218
 제 3 절 | 직간접별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238
     3.1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연관성 분류 238
     3.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피해유형별 직간접 분석 245
 제 4 절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관리 발전방향 제시 257
     4.1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분석 시사점 257
     4.2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관리방안 262

제 4 장 | 예산과 안전관리계획 연계방안 267
 제 1 절 | 안전관리계획 재정사업 현황 분석 268
     1.1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4-2019) 268
     1.2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2019) 주요내용 271
     1.3 | 시도별 안전관리계획 재정사업 분석 273
     1.4 | 시도별 자연재난안전 재정투자계획과 재난안전예산 284
     1.5 | 시도별 사회재난안전 재정투자계획과 재난안전예산 287
     1.6 | 시도별 일반재난안전 재정투자계획 재난안전예산 290
     1.7 | 연도별·피해유형별 재난안전예산 비율 293
 제 2 절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 피해유형별 상세분석 298
     2.1 | 자연재난 298
     2.2 | 사회재난 300
 제 3 절 | 안전관리계획 연계방안 마련 312
     3.1 | 시도 안전관리계획 312
     3.2 | 피해유형 분류 조정 314
     3.3 | 연관성 분류 315
주제어 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제작일 2019-12-13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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