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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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실 재정협력과
전화번호 044-205-3739 연구기간 2019-10-10 ~ 2020-01-07
연구분야 지방재정
개요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실태 분석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시행현황 분석
   - 위기관리지표 체계 및 주의?위기 기준에 대한 검토
   - 해외 주요국 재정위기관리체계 및 지표체계와 비교 포함
   - 분석결과를 통한 제도개선 시사점 도출
 ○ 위기관리제도 및 지표 개선방안  
   - 현행 위기관리지표별 유효성 분석 및 대안 제시   
   -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지표 제안
   - 미래지향적 지표(안) 및 지표산출방법 제안
   - 미래 지정위기 자치단체 대상 건전화계획 수립?이행 타당성 검토
   - 미래 재정위기단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에 더하여 상위단체 및 국가의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도출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 
   - 개선방안 제도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제안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현아 계약일자 2019-10-10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2,727,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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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12-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12-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방안
발행년도 2020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 검토과정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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