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
| 기관명 |
국무조정실 |
| 담당부서 |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
| 전화번호 |
02-739-8178 |
| 연구기간 |
2018-06-14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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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법무활동 |
| 개요 |
□ 테러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권보호라는 양자적 측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의의 도출
□ 테러방지법상 테러 정의 규정 정립과 인권 침해적 요소 분석
ㅇ 테러 정의에 관한 외국 입법례·국제연합 권고 등을 비교 후 국내 현실을 반영한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주체·대상 정립
ㅇ 테러방지법령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문제점과 동법 조항 중 인권 침
해 우려 있는 내용 제시
□ 대테러 인권보호 관련 외국 입법사례 및 인권보호 제도·정책 비교 분석
ㅇ 미국·프랑스·독일 등 대테러 인권보호 관련 외국입법 현황·경향, 주요판례 연구
ㅇ 대테러 활동 중 인권 침해 예방하기 위한 외국의 전담 기구·권한 범위·조직 구성 등에 관한
조사
ㅇ 외국 대테러 활동 견제 기구와 대테러 인권보호관 비교·분석
□ 대테러 인권보호관 개선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마련
ㅇ 테러방지법 문제점과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도출
ㅇ 대테러 인권보호관 권한·역할·조직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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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사)한국공법학회 [학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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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송석윤 |
| 계약일자 |
2018-06-14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 계약금액 |
27,093,35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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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정책연구 |
| 제작일 |
2018-06-14 |
| 발행년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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