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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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소요 연구
기관명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품목기술심사담당관
전화번호 02-2079-6837
연구기간 2017-12-26 ~ 2018-03-26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1.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괄하여 군용물자품목
   으로 지정, 재래식 무기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임
2. 국정과제중 방산비리 척결과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세나르체제상
   수출통제목록 개정을 통해 국내 관련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3. 수출통제목록 개정시 가입국 전체 41개국의 합의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도출을 위한
    설득논리 개발필요
4. 수출허가 담당자의 업무수행간 개정소요에 대한 발굴은 가능하나,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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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류세희
계약일자 2017-12-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소요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바세나르체제 군용물자목록 개정소요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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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방위사업 관련 내부검토 진행중인 사항임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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