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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부
전화번호 02-2110-7009
연구기간 2017-10-31 ~ 2018-02-28
연구분야 수질보전 및 관리
개요 ○(과업명)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 48백만원(공공수역 녹조발생대응, 1200-1234-306-260-01)
 ○(계약방법) 수의계약(한국정책학회)
 ○ 중앙부처 업무조정에 따른 지자체 행정체계 개편 등 과거 유사사례 조사
 ○ (주요내용)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지자체(17개 시?도) 조직 개편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일반국민,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추진
  - 기타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지자체에서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했을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행정체계 관련 정책 제언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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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형준
계약일자 2017-10-3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7,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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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영문제목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guideline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내용 6 제 2 장 현행 국가 물관리 제도 및 통합물관리 논의 8 제 1 절 현행 물관리 체계 8 1. 물관리 관련법과 제도 8 2. 물관리 관련 조직(중앙단위) 28 제 2 절 통합물관리 일원화 추세와 효과 34 1. 최근의 제도변화: 통합물관리 34 2. 통합물관리의 효과 42 제 3 절 통합물관리 일원화 여론조사 47 1. 조사 개요 47 2. 조사 결과 요약 53 3. 조사 결과 분석 55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조직 실태 81 제 1 절 도별 물관리 행정조직 체계 81 1. 강원도 81 2. 경기도 83 3. 경상남도 86 4. 경상북도 88 5. 전라남도 90 6. 전라북도 92 7. 충청남도 94 8. 충청북도 96 제 2 절 광역시별물관리 행정조직 체계 99 1. 서울특별시 99 2. 부산광역시 102 3. 대전광역시 104 4. 인천광역시 107 5. 광주광역시 109 6. 대구광역시 111 7. 울산광역시 114 제 3 절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 비교분석 117 1. 도 및 광역시 물관리 행정체계 유형화 117 2. 도의 물관리 행정조직체계 특징 및 문제점 120 3. 광역시의 물관리 행정조직체계 특징 및 문제점 127 4. 시·도 간 물관리 행정조직 특징 비교 135 제 4 장 벤치마킹 사례 140 제 1 절 해외사례 140 1. 미국 140 2. 프랑스 148 3. 소결 152 제 2 절 국내 유사사례 153 1. 재난안전분야 조직개편 153 2. 경기도 통합물관리 사례 158 제 5 장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 탐색 164 제 1 절 지자체 물관리 행정체계의 유형화 164 제 2 절 조직개편의 원리 167 제 3 절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안 175 제 4 절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184 제 6 장 결론 195 < 참고문헌 > 199 부록 : 통합물관리 일원화 여론조사 201 부록 :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조직 현황 221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내용 6

제 2 장 현행 국가 물관리 제도 및 통합물관리 논의 8
   제 1 절 현행 물관리 체계 8
      1. 물관리 관련법과 제도 8
      2. 물관리 관련 조직(중앙단위) 28
   제 2 절 통합물관리 일원화 추세와 효과 34
      1. 최근의 제도변화: 통합물관리 34
      2. 통합물관리의 효과 42
   제 3 절 통합물관리 일원화 여론조사 47
      1. 조사 개요  47
      2. 조사 결과 요약  53
      3. 조사 결과 분석 55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조직 실태 81
   제 1 절 도별 물관리 행정조직 체계 81
      1. 강원도 81
      2. 경기도 83
      3. 경상남도 86
      4. 경상북도 88
      5. 전라남도 90
      6. 전라북도 92
      7. 충청남도 94
      8. 충청북도 96
   제 2 절 광역시별물관리 행정조직 체계 99
      1. 서울특별시 99
      2. 부산광역시 102
      3. 대전광역시 104
      4. 인천광역시 107
      5. 광주광역시 109
      6. 대구광역시 111
      7. 울산광역시 114
   제 3 절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 비교분석 117
      1. 도 및 광역시 물관리 행정체계 유형화 117
      2. 도의 물관리 행정조직체계 특징 및 문제점 120
      3. 광역시의 물관리 행정조직체계 특징 및 문제점 127
      4. 시·도 간 물관리 행정조직 특징 비교 135

제 4 장 벤치마킹 사례 140
   제 1 절 해외사례 140
      1. 미국 140
      2. 프랑스 148
      3. 소결 152
   제 2 절 국내 유사사례 153
      1. 재난안전분야 조직개편 153
      2. 경기도 통합물관리 사례 158

제 5 장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 탐색 164
   제 1 절 지자체 물관리 행정체계의 유형화 164
   제 2 절 조직개편의 원리 167
   제 3 절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안 175
   제 4 절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184

제 6 장 결론 195

< 참고문헌 > 199
부록 : 통합물관리 일원화 여론조사 201
부록 :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조직 현황 221
초록
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물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함. ? 물 위기와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이슈화됨에 따라 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확립 필요성 및 시급성이 증대됨. ? 물환경의 변화 및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관리 체계의 한계점에 따른 물관리 대응이 제한적임. ? 미래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물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추진이 가속화됨. ? 중앙부처의 기능조정 및 부처이관 등 지방행정조직의 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연구의 필요성 ?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OECD 2015). ?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진 물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물관련 조직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 지자체 차원의 물관련 조직이 종합적·미래지향적 물관리 통합관리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체계 제시가 필요함. ? 지자체의 행정구역(jurisdiction)과 유역관리 간의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출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지자체의 행정구역(jurisdiction)과 유역관리 간의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출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물 공급의 증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중앙수준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기후변화 등 물관리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마주함에 따라 현행 체제의 개편 전략 수립이 시급함. ? 국내외 환경 변화 및 국제기구의 제언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조직법 변화를 바탕으로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함. ? 국제사회 기준에 준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 조직 개편안을 바탕으로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일련의 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국내 지자체의 행정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물관리 관련법·조직 조사 ? 국내 물관리 관련 법안 13개의 목적과 책무, 법정계획의 목적·내용 등 조사. ? 현행 물관리 관련 법제도의 상위법 법령과 3개 분야로 구분한 법률체계의 주요내용 조사. ? 현행 물관리 중앙 행정조직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물과 관련된 사무 조사. ? 물관리 조직체계 문제점 파악으로 통합물관리 조직체계 개편 목적 및 주요내용 제시. ? 통합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물관리의 문제점과 일원화 추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향후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 ?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조직 실태 조사 및 특징 파악 ? 도·광역시별 물관리 행정조직 체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별 물관리 행정조직의 특징 등 조직 실태 조사. ?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을 일원화·전문성 및 일관성·집중화·전담부서의 유무·효율성·치수부서의 유무 등 6개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각 지자체의 특징 제시. ? 도·광역시별 조직(관련법) 및 담당업무를 범주화 실시. ?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조사 ? 미국·프랑스 물관련 정책 사례 파악 후 물관리 조직체계 설정 및 관련 시사점 제시. ? 국내 사례인 재난안전부야 조직개편 사례 파악을 통한 조직개편의 문제점 및 한계 파악 후 지자체 조직개편 시사점 제공.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지자체(15개 시·도)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 지제체 물관리 행정체계의 유형화. - 도와 광역시 간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의 차이점. - 지자체 물관리 행정체계의 유형화. -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을 6개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특징 비교 파악.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안 제시.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의 방향 제시. -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Ⅳ.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7개 광역시와 8개 도 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현행 물관리 행정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일원화 정도·효율성·전문성·집중화·치수부서 유무·전담부서 유무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조직개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3가지 기준(효율성·전문성·정합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은 각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높은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천사업(생태하천 복원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일원화 방안의 경우 계획과 사업의 이원화·수량관리 중심의 친환경적 접근·하천이력관리제 등의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하천사업의 적정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나아가 물관리 행정조직을 유역 통합물관리에 적합한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유역의 규모와 상·하류 지역 및 유역이 직면한 물문제의 우선순위 등임. ? 한강, 낙동강 등의 대규모 유역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소규모 유역 등 4개의 유역권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가 분류될 수 있으며, 과도한 개발·수질오염·수해의 빈발 등의 물 문제가 유역별로 다른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음. 유역관리 체계는 유역의 지리·규모 등의 요소에서 지자체가 점하는 위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협력의 대상 및 목적 역시 유역의 현안별로 접근해야 함.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조직체계의 문제점은 분산화·파편화로 요약될 수 있음. 관련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로 다원화된 물관리 조직체계는 부처 이기주의와 이해관계자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처 간 소관영역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로 이어짐. ? 물관리 일원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조직체계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물관리 행정조직은 물관리 사무분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물관리 조직의 편제에서 드러나는 전문성 부족, 그리고 중앙 행정조직과의 정합성 미흡 등 조직적 한계를 안고 있음. ? 본 연구는 통합물관리 일원화 체계 구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수질관리와 수량관리의 통합에 따른 지자체 조직의 효율성·전문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추후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갈 경우 포괄해야 할 물관리 기능과 지자체 간 유역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질·수량관리의 일원화를 넘어 최종적 지향점인 유역 통합물관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지자체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물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함.  
? 물 위기와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이슈화됨에 따라 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확립 필요성 및 시급성이 증대됨. 
? 물환경의 변화 및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관리 체계의 한계점에 따른 물관리 대응이 제한적임. 
? 미래를 대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물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추진이 가속화됨. 
? 중앙부처의 기능조정 및 부처이관 등 지방행정조직의 체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함. 

? 연구의 필요성
?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OECD 2015).
?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진 물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물관련 조직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 지자체 차원의 물관련 조직이 종합적·미래지향적 물관리 통합관리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체계 제시가 필요함. 
? 지자체의 행정구역(jurisdiction)과 유역관리 간의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출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지자체의 행정구역(jurisdiction)과 유역관리 간의 지리적·기능적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출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물 공급의 증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중앙수준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기후변화 등 물관리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마주함에 따라 현행 체제의 개편 전략 수립이 시급함. 
? 국내외 환경 변화 및 국제기구의 제언에 따라,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부조직법 변화를 바탕으로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함. 
? 국제사회 기준에 준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 조직 개편안을 바탕으로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일련의 기준 및 원칙을 수립하여 국내 지자체의 행정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내 물관리 관련법·조직 조사 
? 국내 물관리 관련 법안 13개의 목적과 책무, 법정계획의 목적·내용 등 조사. 
? 현행 물관리 관련 법제도의 상위법 법령과 3개 분야로 구분한 법률체계의 주요내용 조사.
? 현행 물관리 중앙 행정조직 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의 물과 관련된 사무 조사.
? 물관리 조직체계 문제점 파악으로 통합물관리 조직체계 개편 목적 및 주요내용 제시.

? 통합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물관리의 문제점과 일원화 추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향후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


?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조직 실태 조사 및 특징 파악
? 도·광역시별 물관리 행정조직 체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자체별 물관리 행정조직의 특징 등 조직 실태 조사.
?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을 일원화·전문성 및 일관성·집중화·전담부서의 유무·효율성·치수부서의 유무 등 6개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각 지자체의 특징 제시.
? 도·광역시별 조직(관련법) 및 담당업무를 범주화 실시. 

?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조사 
? 미국·프랑스 물관련 정책 사례 파악 후 물관리 조직체계 설정 및 관련 시사점 제시.
? 국내 사례인 재난안전부야 조직개편 사례 파악을 통한 조직개편의 문제점 및 한계 파악 후 지자체 조직개편 시사점 제공. 

?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지자체(15개 시·도) 행정조직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 지제체 물관리 행정체계의 유형화.
- 도와 광역시 간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의 차이점.
- 지자체 물관리 행정체계의 유형화.
-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을 6개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특징 비교 파악.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안 제시.
-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의 방향 제시.
- 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가이드라인 제시.

Ⅳ.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7개 광역시와 8개 도 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현행 물관리 행정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일원화 정도·효율성·전문성·집중화·치수부서 유무·전담부서 유무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조직개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3가지 기준(효율성·전문성·정합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은 각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또한 물관리 일원화 이후 높은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천사업(생태하천 복원사업·지방하천 정비사업) 일원화 방안의 경우 계획과 사업의 이원화·수량관리 중심의 친환경적 접근·하천이력관리제 등의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하천사업의 적정성·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나아가 물관리 행정조직을 유역 통합물관리에 적합한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유역의 규모와 상·하류 지역 및 유역이 직면한 물문제의 우선순위 등임. 
? 한강, 낙동강 등의 대규모 유역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소규모 유역 등 4개의 유역권을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가 분류될 수 있으며, 과도한 개발·수질오염·수해의 빈발 등의 물 문제가 유역별로 다른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음. 유역관리 체계는 유역의 지리·규모 등의 요소에서 지자체가 점하는 위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협력의 대상 및 목적 역시 유역의 현안별로 접근해야 함.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 조직체계의 문제점은 분산화·파편화로 요약될 수 있음. 관련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로 다원화된 물관리 조직체계는 부처 이기주의와 이해관계자 갈등을 유발하거나 부처 간 소관영역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로 이어짐. 
? 물관리 일원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조직체계 개편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물관리 행정조직은 물관리 사무분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물관리 조직의 편제에서 드러나는 전문성 부족, 그리고 중앙 행정조직과의 정합성 미흡 등 조직적 한계를 안고 있음. 
? 본 연구는 통합물관리 일원화 체계 구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물관리 행정조직 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수질관리와 수량관리의 통합에 따른 지자체 조직의 효율성·전문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추후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갈 경우 포괄해야 할 물관리 기능과 지자체 간 유역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질·수량관리의 일원화를 넘어 최종적 지향점인 유역 통합물관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지자체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주제어 통합물관리, 행정조직, 유역관리거버넌스, 수질 및 수량관리
제작일 2018-02-28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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