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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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지원과
전화번호 042-481-4377 연구기간 2019-11-12 ~ 2020-01-11
연구분야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개요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확정(7.25) 

□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

□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재?부품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시장 할당 방식 및 범위, 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도출하고자 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한국조달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장명균 계약일자 2019-11-11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11,72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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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문제목 A research on how to implement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Suppor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부제목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실행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개요
  1.1 제안 배경
  1.2 연구 목표
  1.3 추진전략 및 체계
  1.4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2.1 지원유형별 상생협력의 방식 및 기준 검토
  2.2 제도 참여 지원가능 품목 및 우대사항 검토
  2.3 공공조달 시장 소재부품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
  2.4 지원과제별 신청자격 및 참여 가능 기업 예측 현황
  2.5 참고
초록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함. 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성과 확산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내 현황 조사와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 공공조달시장 내 품목의 소재부품 원산지 현황 파악을 통한 원산지 인정 기준 검토, 공공구매 제도개선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반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지원 유형별 및 상생협력 방식과 대상별 역할, 상생협약 포함내용 및 이행절차 등의 도출, 제도 참여기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발굴함

- 이를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 개선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주제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제작일 2019-11-12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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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동의하지 않음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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