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지원과 |
| 전화번호 |
042-481-4377 |
연구기간 |
2019-11-12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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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
| 개요 |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확정(7.25)
□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
□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소재?부품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시장 할당 방식 및 범위, 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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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재)한국조달연구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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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장명균 |
계약일자 |
2019-11-11 |
| 계약방식 |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
계약금액 |
111,72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
| 영문제목 |
A research on how to implement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Suppor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
| 부제목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실행방안 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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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연구개요
1.1 제안 배경
1.2 연구 목표
1.3 추진전략 및 체계
1.4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2.1 지원유형별 상생협력의 방식 및 기준 검토
2.2 제도 참여 지원가능 품목 및 우대사항 검토
2.3 공공조달 시장 소재부품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
2.4 지원과제별 신청자격 및 참여 가능 기업 예측 현황
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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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함. 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성과 확산을 위해 공공조달 시장 내 현황 조사와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 공공조달시장 내 품목의 소재부품 원산지 현황 파악을 통한 원산지 인정 기준 검토, 공공구매 제도개선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반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고, 지원 유형별 및 상생협력 방식과 대상별 역할, 상생협약 포함내용 및 이행절차 등의 도출, 제도 참여기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발굴함
- 이를 통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 법령 개선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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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 제작일 |
2019-11-12 |
| 발행년도 |
2019년 |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동의하지 않음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 no data fou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