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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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 규제애로 갈등 해결방안 연구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전화번호 02-730-2492 연구기간 2019-10-02 ~ 2019-12-31
연구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요 ㅇ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음
- 특히 모바일 플랫폼과 공유경제의 등장은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

 ㅇ 경제성장기간에는 신산업의 등장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시장파이배분에 따라 기존산업과 신산업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됨

 ㅇ 본 연구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발생하는 규제갈등을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주요 해외선진국 사례 등을 조사하여 산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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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KRG [기타]
수행연구원 이동근 계약일자 2019-10-02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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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 규제애로 갈등 해결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 규제애로 갈등 해결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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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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