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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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살아있는 간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이식관리과
전화번호 02-2628-3635
연구기간 2018-09-28 ~ 2018-12-27
연구분야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
개요 2017년 기준 한국의 생존 간 기증율(per million population)이 19.9명으로, 생존 간 기증이 많은 일본의 6.6배에 이르는 등 제반 문제에 대한 통계 및 법제도적 고찰을 통해 보다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안정된 증거기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최은경
계약일자 2018-09-2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살아있는 간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영문제목 Research on Medical Selection Criteria of Living Liver Donor
연구보고서
목차
Ⅰ. 연구결과 요약문
  (한글) 살아있는 간장 기증자의 의학적 선별기준 연구
  (영문) Research on Medical Selection Criteria of Living Liver Donor

Ⅱ.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제1장 최종 목표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제3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내용 및 방법
   제4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
    제1절 통계
      1. Global
      2. 미국
      3. EU
      4. 영국
      5. 독일
      6. 프랑스
      7. 스페인
      8. 일본
    제2절 법제도
      1. Global
      2.  미국
      3. EU
      4. 영국
      5. 독일
      6. 프랑스
      7. 스페인
      8. 일본
      9. 인도
     10. 터키
    제3절 의학적 고찰
      1. 생존 기증자
      2. 이식대상자
      3. 생존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상대적 금기기준에 대한 고려 또는 예외사항
      4. 기증자 수술 후 사후 관리 방안
    제4절 한국 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제언
      1. 통계
      2. 법적 기준
      3. 한국의 이식의료 현황
      4. 제언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제7장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제9장 연구비 사용 내역
    제10장 참고문헌
    제11장 첨부서류
초록
본 연구는 생존 간장 이식의 기준 현황을 고찰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기준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존 간장 이식의 기준 현황은 국내 현황을 포함하여 해외 주요 선진국의 현황을 참고하여 고찰하되 통계, 법제도, 의학적 고찰로 나누어 수행하며 국내외 주요 기관과 전문가 사회의 합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해외 가이드라인과 문헌에서 주되게 인정하는 필수 동의사항, 적합성 평가 과정, 기증 절대 금기와 상대적 금기 기준. 그리고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장기 기증의 기준 및 이식대상자의 적격기준, 응급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제도개선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자기결정권,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상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의 생존 시 기증은 법률상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기증예정자가 기증과정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동의 취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기증자에 대해 정신사회심리적 평가와 의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팀을 이식대상자 담당팀과 별도로 분리된 팀으로 두고 기증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모두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적인 모니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학회 또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주체가 되어 계속적인 추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국인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조건을 법령에 담아야 한다. 일곱 번째, 생존이식수술을 시행하는 의학적인 조건(적응증, indication)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험 급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이식 승인 절차를 분리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생존 장기 기증과 이식도 다루는 전문적인 관리 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생존 기증, 간 이식, 의학적 선별기준, 기증자 평가, 법적 윤리적 고찰
공헌자 최은경, 김명희, 김보배, 조은주, 오지혜
제작일 2018-12-19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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