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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기관명 교육부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
전화번호 044-203-6850 연구기간 2019-09-06 ~ 2019-12-15
연구분야 학술연구역량 강화
개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현행 시험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과 예산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현행 시험 관리 및 운영 방식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리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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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허준 [대학]
수행연구원 최진욱 계약일자 2019-09-2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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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연구 목차]
I. 서론
II.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
III.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의 문제점
IV. 타기관 인증 모델 현황
V.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 개선방안
VI. 결론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각종 연구논문, 법령자료, 보고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생 만족도 조사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함.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운영 방식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 및 비교·분석하여 시험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시험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행정학·정책학·법학·한국사학 전문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최종 개선 방안 도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3. 주요 연구내용: 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1) 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의 문제점 파악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도는 운영과 관리에 있어 여러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향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공직 자격요건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개편이 시급함. 조직 구조적 관점: 직제구분의 모호함. 조직 자원의 관점: 시험 관리 및 인력의 부족,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 및 지출관리의 비효율성. 조직 기능적 관점: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간의 기능의 부정합성으로 인한 국사편찬위원회 정체성 약화.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각 대안의 상대적 장단점을 비교함. 기준 1(전문성): 시험 관리·운영의 경험과 역사 분야의 전문성 충족 여부 기준 2(신뢰성): 시험의 출제와 실시의 공정성과 시험 관련 오류 발생 시 대응 수준 기준 3(효율성): 시험예산(수입대체경비)의 편성과 지출의 용이성 및 시험 관리·운영비용의 경제적 효과성 수준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 개선방안 현행 직제의 확대개편 대안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 신설 편사부 산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을 신설하는 방안 기획운영팀, 행정팀, 출제관리1팀·2팀으로 운영, 실장의 직급은 4급으로 하며, 실의 총 정원은 40~43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실 설립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함. 대안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센터 신설 국사편찬위원회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기획운영실, 행정실, 출제관리1팀·2팀으로 운영, 센터장은 3급 상당의 부이사관이 적절하며, 대안 2의 경우 대안 1과 비교시 국편 내에서 센터의 위치, 센터장의 직급, 법제 정비에서 차별적이고, 센터 내 팀 직제 및 기능과 인력은 대안 1과 같음. 외부위탁 대안 3: 공공기관 위탁 공공기관에 시험 운영 및 출제 전반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위탁기관 후보로는 시험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책임운영기관으로 수입대체경비 운영 및 관리의 용이성이 높은 국립국제교육원을 고려해볼 수 있음. 대안 4: 민간기관 위탁 시험의 전반적 관리(기획, 관리) 및 출제 기능은 국편에서 수행하되, 시험장 확보 및 관리 등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민간위탁시 시험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의 허용성,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기준, 민간위탁의 방식, 민간위탁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측면 고려 필요 대안 5: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관리기관 설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주요 국가시험의 자격요건화됨에 따라, 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시험의 규모, 시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예산과 회계의 자율성 등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 관리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 관리기관 설치의 허용성을 살펴봄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각종 연구논문, 법령자료, 보고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생 만족도 조사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문헌연구를 실시함.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운영 방식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 및 비교·분석하여 시험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함.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시험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행정학·정책학·법학·한국사학 전문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최종 개선 방안 도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3. 주요 연구내용: 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1) 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의 문제점 파악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도는 운영과 관리에 있어 여러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향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공직 자격요건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개편이 시급함.
조직 구조적 관점: 직제구분의 모호함.
조직 자원의 관점: 시험 관리 및 인력의 부족,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 및 지출관리의 비효율성.
조직 기능적 관점: 국사편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간의 기능의 부정합성으로 인한 국사편찬위원회 정체성 약화.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으로 각 대안의 상대적 장단점을 비교함.
기준 1(전문성): 시험 관리·운영의 경험과 역사 분야의 전문성 충족 여부
기준 2(신뢰성): 시험의 출제와 실시의 공정성과 시험 관련 오류 발생 시 대응 수준
기준 3(효율성): 시험예산(수입대체경비)의 편성과 지출의 용이성 및 시험 관리·운영비용의 경제적 효과성 수준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체계 및 관리 개선방안 
현행 직제의 확대개편
대안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 신설
편사부 산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실을 신설하는 방안
기획운영팀, 행정팀, 출제관리1팀·2팀으로 운영, 실장의 직급은 4급으로 하며, 실의 총 정원은 40~43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실 설립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함.
대안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센터 신설
국사편찬위원회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기획운영실, 행정실, 출제관리1팀·2팀으로 운영, 센터장은 3급 상당의 부이사관이 적절하며, 대안 2의 경우 대안 1과 비교시 국편 내에서 센터의 위치, 센터장의 직급, 법제 정비에서 차별적이고, 센터 내 팀 직제 및 기능과 인력은 대안 1과 같음.

외부위탁
대안 3: 공공기관 위탁
공공기관에 시험 운영 및 출제 전반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위탁기관 후보로는 시험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책임운영기관으로 수입대체경비 운영 및 관리의 용이성이 높은 국립국제교육원을 고려해볼 수 있음.
대안 4: 민간기관 위탁
시험의 전반적 관리(기획, 관리) 및 출제 기능은 국편에서 수행하되, 시험장 확보 및 관리 등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민간위탁시 시험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의 허용성,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기준, 민간위탁의 방식, 민간위탁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측면 고려 필요

대안 5: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관리기관 설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주요 국가시험의 자격요건화됨에 따라, 시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시험의 규모, 시험의 안정성과 신뢰성, 예산과 회계의 자율성 등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 관리기관 설치의 필요성 및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부 소속 시험운영 관리기관 설치의 허용성을 살펴봄
주제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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