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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軍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국방부조사본부
전화번호 02-748-1892
연구기간 2018-03-23 ~ 2018-06-23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정부기관은 범죄피해자의 권리회복이라는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 참여권 보장 및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군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비밀보장, 복무부적응자 위주 상담관 상담, 성폭력 사고 발생 시 국선변호 등에 국한되어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군 수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대책이 수사과정 및 사후조치 전반에 거쳐 시행되어야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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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전략문제연구소 [기타]
수행연구원 홍성태
계약일자 2018-03-23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7,545,4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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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외   다. 연구의 방법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연혁과 군범죄피해자의 개념
  가. 서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연혁 및 필요성      다. 군범죄와 군범죄피해자의 개념


3.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도
  가. 서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     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4.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직 및 제도
  가. 서     나. 형사사법기관      다. 여성가족부     라. 민간단체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현황
  가. 서     나. 현황

6. 군내 주요사건 및 군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현상분석
   가. 서    나. 군내 범죄발생 현황    다. 주요사례    라. 군범죄피해자 보호관련 규정 및 제도
   마. 평가 및 시사점    바. 군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 및 보완사항

7. 군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가. 서   나. 초기단계   다. 중간단계    라. 종결단계

8. 군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가. 서   나. 회복적 사법 가치의 반영    다.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제정    라. 지휘관 교육 : 인식증대 및 공감대 형성    마. 전담조직 및 제도    바. 군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조성 및 운영      사. 민간단체와 연계한 후속지원 강화

9. 결론
초록
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보완은 매우 시급하다. 기존제도에서 미흡한 부분, 변화해야 할 부분 등의 보완을 통해서 보다 확대강화된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최근 민간분야에서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제도와 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및 활용 가능한 군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주제어 軍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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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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