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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BMD 체제 구축 전략을 통한 KAMD 발전방안 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국군조직 공군
전화번호 042-552-3281
연구기간 2017-12-28 ~ 2018-06-27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 및 위협 분석
*동북아 지역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전략 비교
*KAMD 구축을 통한 한반도 방어능력 설정 및 중요 방어시설 검토
*완벽한 KAMD 체제 구축을 위한 혁신과제
*KAMD 체계 구축의 정책적/전략적 함의 도출 및 연합 방공자산운용/협조 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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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대학]
수행연구원 윤대엽
계약일자 2017-12-2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8,83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BMD체제 구축 전략을 통한 KAMD 발전방안 연구
부제목 방어적 상쇄전략 : 비핵화 협상 이후 국방정책과 KAMD 구축전략
연구보고서
목차
1. 연구목적
 1.1 연구배경
 1.2 연구목적과 범위
2. 북핵 능력의 고도화와 전략적 쟁점
 2.1 핵탄두 소형화
 2.2 탄도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2.3 북핵 위협 대응전략의 쟁점
3. 북핵 위협과 동북아의 BMD 체계
 3.1 북핵 휘협과 미국의 전략적 대응
 3.2 미일동맹 기반 일본의 BMD 체계
 3.3 중국의 군사굴기와 미중 경쟁
4.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국방정책 과제
 4.1 군사적 신뢰구축
 4.2 비핵화 협상과 한미동맹
 4.3 비핵화 협상과 미중관계
 4.4 국방전략과 KAMD 구축과제
5. KAMD 구축전략 : 방어적 상쇄
 5.1 방어적 억지(defensive deterrence)
 5.2 전략적 결속(strategic alliance)
 5.3 기술적 상쇄(technical offset)
6. KAMD 구축의 정책과제
 6.1 억지-방어 중심 KAMD
 6.2 3중 다중방어 체계 구축
 6.3 단계적-적응적 KAMD 추진
7. KAMD와 공군혁신에 대한 함의
주제어 방어적 상쇄전략, 방어적 억지력, 기술적 상쇄, 3중 다중방어 KAMD, 전략적 결속, 북핵,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
공헌자 윤대엽, 엄정호
제작일 2018-07-27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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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군사적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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