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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기관명 통일부
담당부서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전화번호 02-2100-5832
연구기간 2017-09-18 ~ 2017-12-17
연구분야 남북사회문화교류
개요 o 국정과제 실천과제(93-3번 :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실현가능성?지속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강원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범수
계약일자 2017-09-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후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훼손되어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거버넌스를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분석한 본 연구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목적에 따라, 기존(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운영방안에서는,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협력 사례를 설명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였으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운영의 효율화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서 매우 방대한 범위를 정리한 보고서라는 장점을 가진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되어 양적·질적 발전을 거두었다. 인적 왕래, 경제협력, 대북지원, 금강산관광, 이산가족교류, 스포츠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남북이 교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빈도가 감소하였고, 기존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을 인간존엄성 회복에 두며, 남북교류협력이 정치적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본 연구에서 보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며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개선하여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서 이들 행위자들로 양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운영의 원칙은 자율성에 기반한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구서독의 동방정책이 동독체제를 인정하고 안정화시키면서 동시에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서독체제로 통일하고 싶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도 남북의 지방정부간에 자매결연 등을 통해 여러 교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 간의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예: 지역별 통일정책포럼)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기존의 거버넌스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 협의체(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기금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민간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민간단체를 상설법인화하여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간의 자율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평가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항목들을 빠짐없이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함의점을 가진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후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훼손되어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거버넌스를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분석한 본 연구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연구목적에 따라, 기존(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운영방안에서는,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협력 사례를 설명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였으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운영의 효율화 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어서 매우 방대한 범위를 정리한 보고서라는 장점을 가진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되어 양적·질적 발전을 거두었다. 인적 왕래, 경제협력, 대북지원, 금강산관광, 이산가족교류, 스포츠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남북이 교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빈도가 감소하였고, 기존의 교류협력사업을 확대·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을 인간존엄성 회복에 두며, 남북교류협력이 정치적 문제에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본 연구에서 보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며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개선하여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이외의 다른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서 이들 행위자들로 양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운영의 원칙은 자율성에 기반한 민관협력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구서독의 동방정책이 동독체제를 인정하고 안정화시키면서 동시에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서독체제로 통일하고 싶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도 남북의 지방정부간에 자매결연 등을 통해 여러 교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 간의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예: 지역별 통일정책포럼)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기존의 거버넌스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 협의체(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기금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민간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민간단체를 상설법인화하여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간의 자율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평가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항목들을 빠짐없이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함의점을 가진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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