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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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심사보호국 보호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0-7661 연구기간 2019-03-28 ~ 2019-07-25
연구분야 청렴증진
개요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 현행 공익신고 대상에 미포함된 법률의 공익침해행위 포함 여부 전수조사
- 법률의 제,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포함 여부를 평가하여 공익침해행위 포함 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하는 프로세스 마련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천현 계약일자 2019-03-28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8,181,81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익신고 대상법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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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민간이용 가능성이 없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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