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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금융 옴부즈만 도입방안 연구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33
연구기간 2018-05-08 ~ 2018-08-05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1. 과제추진 목적

 - 민간금융기관의 부당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금융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연간 2천여 건), 대부분 금융감독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상당수 민원은 이미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해소되지 않아 다시 제기하는 2차 민원이나,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민원 성격이 사인간의 문제로 법령상 처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는 상황

 - 이에 법령상 처리권한 부재 등의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금융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적인 구제 역할이 요구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금융민원의 유형별 분석

 -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만약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바람직한 법령 개정 방안 제시(법적 장애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 검토 등)

 - 현재 금융민원 처리기관(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 금융민원 이외에 정부기관이 민간의 분쟁(민사)에 관여하고 있는 다른 현황 및 처리체계 조사

 - 해외 주요 선진국의 금융민원 처리제도 및 관계기관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현황 조사

 - 위 조사를 종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내 금융옴부즈만의 도입 필요성 및 방안 도출, 대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금융소비자연맹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조연행
계약일자 2018-05-0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8,260,726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금융 옴부즈만 도입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현황
1. 금융소비자 민원과 분쟁해결
2. 금융민원 현황

III. 주요국의 금융옴부즈만 제도
1. 영국의 금융옴부즈만
2. 독일의 금융옴부즈만
3. 일본의 금융옴부즈만   
4. 주요국 옴부즈만 제도의 시사점

IV. 금융민원 처리제도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 금융민원 분쟁해결의 절차 및 특성
3. 금융민원의 추세 및 발생원인
4. 금융민원 처리제도
5. 소결

V. 국민권익위원회의 금융민원처리 현황과 과제 
1. 국민권익위 접수 민원현황
2. 금융민원 처리현황

VI. 금융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및 방안
1. 금융옴부즈만제도 도입 과제
2. 금융옴부즈만제도의 도입 방안 및 개선사항

VII. 결어
초록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민원을 넣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금융민원의 성격이 사인간의 문제로 법령상 처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할 수 밖에 없어 금융소비자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직접적/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권익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용을 증대시킴에 있어, 금융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에 대해 국민의 각종 민원과 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과 역할을 검토해 보고,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체계를 고찰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별 금융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민원처리 권한을 확대하고, 비슷한 특성의 타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중심적 금융시장의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금융 옴부즈만 도입 방안 연구
제작일 2018-08-17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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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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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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