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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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중소사업자 영업활동 부담 완화)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60 연구기간 2019-10-18 ~ 2019-12-26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원활히 하고 혁신유인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

-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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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혁우 계약일자 2019-10-1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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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중소사업자 영업활동 부담완화)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03-10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온라인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2. 외국인 환자 유치광고 요건 완화 
3. 중소기업 경쟁제한제품 세부품목 간 공유제한 완화
4. 양식어업에서 양식방법 규제완화
5. 도시민박업 진입규제 개선
6. 다 자격 미용사의 1인 복수사업장 허용
7. 농어촌 빈집 활용 위탁민박사업 허용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 자격요건 완화
9. 재활용업(철스크랩전문가공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 개선
10. 공장부지 내 설치가능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제품 교육시설 승인업무 지자체로 이관
11. 테스트 목적의 자율주행차 자기인증 면제 확대
12. 동물장묘업 영업시설 기준 완화
13. 일회용콘텍트렌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가능
14. 기술현물출자 및 자회사 지분 비율 조정
15. 카드일사전속주의
16. 불필요한 약국개설 기준
17. 일률적 튜닝규제
18. 전통주 인정범위 지역제한 완화
주제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연구(중소사업자 영업활동 부담 완화)
공헌자 이혁우;황창호
제작일 2019-12-26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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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위 공식입장 및 규제개선 추진과제로 오인될 우려가 크고, 규제개선 협의 이전에 공개시 부처 협의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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