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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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852 연구기간 2019-04-10 ~ 2019-08-10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ㅇ 기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보완, 구체화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안)' 마련

 -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행위유형별 위법요건 구체화
 - 행위유형별 안전지대의 해석에 대한 구체화
 -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분야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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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법무법인 한누리 [기타]
수행연구원 서정 계약일자 2019-04-1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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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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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구체적인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서 사전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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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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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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