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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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동주택관리업에 대한 시장분석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
전화번호 044-200-4356 연구기간 2018-08-14 ~ 2018-12-14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 등으로 운영?관리(입주민 자치 또는 위탁)되고 있으나, 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 등에 있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야기되고 있는 분야

   * 공동주택관리법(`16.8월 시행)상 300가구 이상(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150가구 이상)공동주택은 전문 관리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14,873개 단지(위탁 11,899개 단지)로 지속 증가 예상

□ `15.8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법적 체계와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등에 의한 민간 자치가 혼재되어 있는 영역으로

 ㅇ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일부 경쟁제한 요소*와 다양한 거래계약 등에서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 회계감사 계약체결시 수임료, 투입시간 등의 공인회계사회 보고의무(공인회계사회 규정), 감사인 선임기준(지자체 협약) 등이 사업자간 경쟁 또는 가격경쟁 저해 등

 ㅇ 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 관리?운영 과정상의 다양한 거래에서 기존의 관행에 의한 담합 등의 불공정 행태 발생 소지도 있음

   * 아파트하자보수 관련 입찰에서 다수의 담합사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이에 공동주택관리의 운영실태, 거래구조 및 관행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제도 보완과 다양한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 행태를 예방?시정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한국주거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은난순 계약일자 2018-08-14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6,36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동주택관리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동주택관리업에 대한 시장분석
제작일 2018-12-14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동주택관리업에 대한 시장분석(부분공개)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동주택관리업에 대한 시장분석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용역결과 발굴된 주택관리업 관련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은 규제개선 추진시 주요과제에 포함하여 관계부처 등의 협의시 활용될 예정으로 부처협의 등이 완료될때까지 비공개할 필요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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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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