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Home  많이 본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정책관 가맹거래과
전화번호 044-200-4936
연구기간 2018-07-26 ~ 2018-12-14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ㅁ (연구 목적)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등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의 점검 및 보완, 개선

ㅁ (연구 방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여부가 문제된 심결례, 판례 등 사례, 타법상 유사 규정(표시광고법 등), 해외 입법례와 법 집행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등 실시

ㅁ (연구 결과물) '(가칭)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 및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편 방안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박수영
계약일자 2018-07-30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6,5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유형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공헌자 박수영, 송인방, 류석희
제작일 2018-12-14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가맹 연구용역 프리즘 등록 관련
부제목 가맹 연구용역 프리즘 등록 관련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 론 

Ⅱ. 가맹사업 관련 정책과 현황 

Ⅲ. 가맹사업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Ⅳ.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Ⅵ.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고시안 


Ⅶ.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개편 방안
주제어 가맹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공헌자 박수영 송인방 류석희
제작일 2018-12-14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제도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내부 검토 필요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