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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18-08-01 ~ 2018-11-30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 국내외 디지털포렌식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제도, 조직·인력, 조직내부 다른 부서와의 관계, 장비 등 기술적 사항, 관련 판례 등 비교·분석 

 ㅇ 외국의 경우, 미국, EU, 영국 등 경쟁당국 중심으로 분석

 ㅇ 국내 디지털포렌식 부서 운영 기관의 경우, 검·경 등 강제조사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과 공정위와 같이 임의조사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을 구분하여 분석

□ 주요 비교·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음
 
 ㅇ 검찰 등 강제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업무프로세스와 차이점 

 ㅇ 조사기획 단계부터 심판정(법정) 증언까지 사건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부서(포렌식요청부서)와 포렌식전담부서간 역할분담체계

 ㅇ 피조사업체로부터 취득한 디지털 정보의 관리체계

 ㅇ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 운영실태

 ㅇ 장비취득, 사용, 폐기 등 장비관리 체계

 ㅇ 내부직원의 디지털조사분석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등

□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조사의 특수성(임의조사) 및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 확보 등의 관점에서 디지털자료의 수집, 분석 등 각 단계별 개선사항 제시

 ㅇ 필요시 개선사항을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고시)』, 『디지털조사분석과와 사건담당부서간 업무처리지침』,『디지털자료의 관리에 관한 지침』등 관련 규정*에 반영

   * ’18년 3월 디지털포렌식 관련 고시·예규 제정·시행예정 → ’18년 하반기에 연구용역 및 운영상 경험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정 계획

   ** 현재 공정거래법령상 포렌식과 관련한 명시적 문구가 없는바, 포렌식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 검토시에도 동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할 계획임

 ㅇ 특히 해외 및 국내 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8년 추진 예정인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시스템 기능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18년 예산에 120백만원 책정, ’18년 4월경 발주 예정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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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포렌식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노명선
계약일자 2018-08-01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272,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디지털조사분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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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의사결정과정 등 사항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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