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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친환경차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연구
기관명 국무조정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화번호 044-200-2897
연구기간 2017-11-10 ~ 2018-02-09
연구분야 산업자원 행정지원
개요 ㅇ 해외 주요국이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를 장기 국가목표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한 국가 목표 수립 필요성 제기

 - 친환경차의 장기 국가목표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외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추진
 
 *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차 정책 현황과 관련 기술개발 동향
 *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친환경차 관련 장기계획(배터리 포함)
 * 국내외 해외 주요국과의 친환경차 산업 환경 비교 분석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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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공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손영욱
계약일자 2017-11-0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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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차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i
표 목차iii
그림 목차vi
요약viii

제1장 서론1

1. 용역의 배경 및 목적1
(1) 용역의 배경1
(2) 용역의 목적1

2. 용역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2
(1) 용역의 주요 내용2
(2) 용역 수행 추진 방법3

제2장 친환경차 국내외 산업 현황4

1.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 현황 및 전망4
(1) 국내 친환경차 시장 현황 및 전망4
(2)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차 시장 현황 및 전망11

2. 해외 친환경차 산업 현황 및 전망19
(1) 해외 친환경차 보급 현황19
(2) 해외 친환경차 산업 전망25

3. 국내외 친환경차 기술개발 현황37
(1) 해외 친환경차 기술개발 현황37
(2) 국내 친환경차 기술개발 현황 68

제3장 자동차 환경 규제 및 보급 정책 현황79

1. 자동차 환경 규제 현황79
(1) 내연기관 규제 개요79
(2) 배출가스 규제82
(3)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85
(4) 친환경차 의무판매 제도88
(5) 보너스-맬러스 제도93
(6)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제도 95
(7) 내연기관자동차 판매금지97

2. 해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99
(1) 미국99
(2) 유럽101
(3) 일본104
(4) 중국107

3.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111
(1)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111
(2)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정책114
(3) 친환경차 인센티브115

제4장 시사점117

1. 기술개발 관점117

2. 산업적 관점120

3. 규제 관점123

4. 보조금 정책 관점12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129
초록
친환경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각국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추진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2030~204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 방향 및 입법 계획을 잇달아 발표 중이며,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대규모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개도국도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로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실제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나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본 용역의 목적은 친환경차 관련 해외 시장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이슈 도출 및 논의를 한 후,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 전체 자동차판매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로 다른 전망에 비해 다소 높았고, 2025년 8%, 2030년 24%로 기존 전망들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35년까지는 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나머지 국가들의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최대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7월 말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는 17,722대이며, 이중 순수 고속 전기자동차만 16,86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대수는 862대로 밋밋한 수준이다. 특히 2017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3.9%로써 국내 자동차업계의 2016년 세계시장 점유율 8.5%에 미치지 못하여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대한 대표적인 환경 관련 규제는 배출가스 규제, 연비 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ZEV 의무판매제,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이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시행 목적이 자동차로부터의 배출을 줄인다는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특수한 환경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규제제도에서는 기준 강화, 단계적 도입(Phase-in) 축소, 예외조항(Super Credit 등) 적용 범위 축소 등을 통해 시행 강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배출가스규제, 온실가스규제, 연비규제 등은 2020년을 기점으로 규제 내용이 대폭 강화(기준 강화, Phase-in 종료, 예외조항 축소 등)되었으며, 국내에서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나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등이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들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과다한 규제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부담 증가 원인이 되므로, 부처별 자동차 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산업 여건에 맞춘 부처별 선택적 규제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차 보조금 비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정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 수준을 낮추거나, 세제혜택과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정책 등에 의한 보급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차량가격 인하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시장 및 산업 환경, 환경 규제, 보조금 정책 등을 분석해보면 결과적으로 국내 상황은 기술경쟁력 미흡, 과다한 국내 환경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재무안전성 악화 및 비용 증대, 친환경차 보급 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정책 주도 하에 민간 차원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구축,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내연기관자동차 신차 판매 축소/금지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친환경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각국의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추진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업체들의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2030~204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 방향 및 입법 계획을 잇달아 발표 중이며,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대규모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개도국도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로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실제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나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본 용역의 목적은 친환경차 관련 해외 시장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이슈 도출 및 논의를 한 후,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 전체 자동차판매에서 친환경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로 다른 전망에 비해 다소 높았고, 2025년 8%, 2030년 24%로 기존 전망들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35년까지는 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나머지 국가들의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최대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7월 말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는 17,722대이며, 이중 순수 고속 전기자동차만 16,86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등록대수는 862대로 밋밋한 수준이다. 특히 2017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3.9%로써 국내 자동차업계의 2016년 세계시장 점유율 8.5%에 미치지 못하여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대한 대표적인 환경 관련 규제는 배출가스 규제, 연비 규제, 온실가스 배출규제, ZEV 의무판매제, 고배출차량 운행제한,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이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시행 목적이 자동차로부터의 배출을 줄인다는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특수한 환경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규제제도에서는 기준 강화, 단계적 도입(Phase-in) 축소, 예외조항(Super Credit 등) 적용 범위 축소 등을 통해 시행 강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배출가스규제, 온실가스규제, 연비규제 등은 2020년을 기점으로 규제 내용이 대폭 강화(기준 강화, Phase-in 종료, 예외조항 축소 등)되었으며, 국내에서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차협력금 제도’나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등이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들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과다한 규제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부담 증가 원인이 되므로, 부처별 자동차 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산업 여건에 맞춘 부처별 선택적 규제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차 보조금 비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정부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 수준을 낮추거나, 세제혜택과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정책 등에 의한 보급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 차량가격 인하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시장 및 산업 환경, 환경 규제, 보조금 정책 등을 분석해보면 결과적으로 국내 상황은 기술경쟁력 미흡, 과다한 국내 환경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재무안전성 악화 및 비용 증대, 친환경차 보급 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정책 주도 하에 민간 차원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구축,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내연기관자동차 신차 판매 축소/금지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친환경차 장기목표 수립을 위한 정책환경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우수정책연구

의견서
우수정책연구
선정사유
○ 친환경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독일과 인도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금지를 선언하는 등 해외 주요국이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금지를 장기 국가목표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정책목표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라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노정되고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친환경차 관련 해외 시장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이슈를 도출한 후,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정책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 현황 및 전망, 해외 친환경차 산업 현황 및 전망, 국내외 친환경차 기술개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정책목표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세계 전체 자동차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로 다른 전망에 비해 다소 높았고, 2025년 8%, 2030년 24%로 기존 전망들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35년까지는 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차의 판매가 늘어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나머지 국가들의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3.9%로써 국내 자동차업계의 2016년 세계시장 점유율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자동차 환경 규제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특수한 환경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다한 규제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부처별 자동차 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산업 여건에 맞춘 부처별 선택적 규제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차 보조금 비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정부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 수준을 낮추거나, 세제혜택과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관점, 산업적 관점, 규제 관점, 보조금 정책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친환경차 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책입안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친환경차 산업은 기술경쟁력 미흡, 과다한 국내 환경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재무안전성 악화 및 비용 증대, 친환경차 보급 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정책 주도 하에 민간 차원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구축,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연기관자동차 신차 판매 축소/금지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향후 친환경차 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차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나,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독일과 인도는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금지를 선언하는 등 해외 주요국이 내연자동차 신차 판매금지를 장기 국가목표로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정책목표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라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노정되고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친환경차 관련 해외 시장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장 방문을 통해 이슈를 도출한 후,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정책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 현황 및 전망, 해외 친환경차 산업 현황 및 전망, 국내외 친환경차 기술개발 현황 등을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정책목표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세계 전체 자동차판매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로 다른 전망에 비해 다소 높았고, 2025년 8%, 2030년 24%로 기존 전망들에 비해서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2035년까지는 주로 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차의 판매가 늘어나겠지만 그 이후에는 나머지 국가들의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3.9%로써 국내 자동차업계의 2016년 세계시장 점유율 8.5%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자동차 환경 규제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자동차에 대한 환경 관련 규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특수한 환경이나 관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다한 규제는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부처별 자동차 규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산업 여건에 맞춘 부처별 선택적 규제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차 보조금 비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의 경우 정부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향후 보조금 수준을 낮추거나, 세제혜택과 규제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관점, 산업적 관점, 규제 관점, 보조금 정책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친환경차 산업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책입안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국내 친환경차 산업은 기술경쟁력 미흡, 과다한 국내 환경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재무안전성 악화 및 비용 증대, 친환경차 보급 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정책 주도 하에 민간 차원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 산업 생태계 구축,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연기관자동차 신차 판매 축소/금지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향후 친환경차 정책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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