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생활 soc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연구 |
| 기관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담당부서 |
생활soc 복합화 지원단 |
| 전화번호 |
02-2100-1161 |
연구기간 |
2019-05-28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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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지역균형발전 |
| 개요 |
ㅇ 생활 SOC 예산의 개념 및 범위
- 생활 SOC 예산의 정의
- 생활 SOC 예산의 분석(부처?회계?3대 분야?비목성질별)
ㅇ 생활 SOC 예산 중 균특회계 이관 범위
- 균특회계 이관 기준·원칙 설정
- 균특회계와 타회계 간 사업범위, 균특회계 내 이관 가능사업 범위 도출
ㅇ 생활 SOC 예산 적정 투자 규모 및 검토 지표
- ‘20～’22년간 생활 SOC 예산의 연차별 투자 규모 설정
- ‘20년 예산 편성 시 144개 사업이 지향해야 할 공통 투자 방향 및
‘20년 예산안 편성 시 주요 검토 지표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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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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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정종석 |
계약일자 |
2019-05-28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20,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생활soc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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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생활 soc 예산 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연구 |
| 제작일 |
2019-07-26 |
| 발행년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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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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