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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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3 연구기간 2016-12-19 ~ 2017-01-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정보기본권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례, 판례, 학계의 동향 등 연구

-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정보공개청구권 등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및 공공정보의 보안에 관한 문제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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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유럽헌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상겸 계약일자 2016-12-1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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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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