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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관명 대통령비서실
담당부서 대통령비서실
전화번호 02-770-2447
연구기간 2017-03-03 ~ 2017-05-02
연구분야 출입국관리
개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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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승현
계약일자 2017-03-0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9,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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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이승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출국금지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이승현)
제1절 출국금지제도의 의의
제2절 출국금지제도 관련 입법현황
1.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2. 「여권법」상 출국금지
3. 「병역법」상 출국금지
제3절 출국금지의 요건
1. 출국금지 대상
2. 출국금지 기간
3. 출국금지 요청권자
제4절 출국금지의 연장 및 해제
1. 출국금지의 연장
2. 출국금지의 해제
제5절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및 이의신청
1.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2.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출국금지제도의 운영현황(이승현)
제1절 출국금지제도의 실시현황
제2절 출국금지 관련 판례분석
제4장 출국금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승현 김대근)
제1절 서설(이승현)
제2절 미국의 출국금지제도(김대근)
1. 개관
2. 「여권법」상 출국금지
3. 「이민 및 국적법」 상 출국금지
4. 「도망자 법」상 출국금지
5.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출국금지
6. 미국 출국금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제3절 독일의 출국금지제도(이승현)
1. 개관
2. 「여권법」상 출국금지
3. 「신분증명서 및 전자신원확인증에 관한 법률」상 출국금지
4. 유엔결의안에 따른 여권법 개정논의
5. 독일국적자의 출국금지
6. 독일 출국금지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제4절 호주의 출국금지제도(김대근)
1. 개관
2. 「여권법」상 출국금지
3. 「사회정책법」상 출국금지
4. 국세청(ATO)에 의한 출국금지
5. 호주 출국금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제5절 EU의 출국금지 제도(김대근)
1. 개관
2.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서 개인이 출국제한을 다툰 사례
3.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
제5장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승현)
제1절 기본권 제한으로서 출국금지의 범위와 한계
제2절 출국금지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법개정방향
1.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타당성
2.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능성
3. 범죄수사 목적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적정성
제3절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방안
1. 출국금지 연장절차 개선방안
2. 출국금지 해제절차 개선방안
3.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강화방안
4. 출국금지 통지절차 개선방안
제4절 출국금지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 마련필요성 검토
참고문헌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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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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