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 전화번호 |
064-741-2282 |
연구기간 |
2020-04-06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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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법제업무 품질제고 |
| 개요 |
· 입법평가 실시 4년이 경과한 조례 추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등
·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의 제주 현실부합 적정성 평가 및 개선안 제시
· 현행 입법평가 지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분야별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평가 지표 개발, 평가 등
· 인권관련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입법평가 지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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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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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차현숙 |
계약일자 |
2020-04-06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130,112,22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연구 용역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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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입법평가 |
| 발행년도 |
2020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 평가결과서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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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결과 보고서 |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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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 no data fou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