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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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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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전화번호 064-741-2282 연구기간 2020-04-06 ~ 2020-12-24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 입법평가 실시 4년이 경과한 조례 추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등
 ·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의 제주 현실부합 적정성 평가 및 개선안 제시 
 · 현행 입법평가 지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분야별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평가 지표 개발, 평가 등
 · 인권관련 자치법규 실태조사 및 입법평가 지표 개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차현숙 계약일자 2020-04-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30,112,22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연구 용역
연구보고서
주제어 입법평가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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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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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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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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