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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18~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64-710-6032 연구기간 2019-01-17 ~ 2020-04-16
연구분야 자원순환체계 구축
개요 ? 자원순환시행계획의 구성 원칙 및 체계
  ? 기초자료 조사?분석
  ?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 환경 여건변화 및 전망
  ? 자원순환 추진방향(비전 설정, 자원순환 목표 설정, 핵심전략 설정 등)
  ? 자원순환 추진 생산·소비·관리·재생단계 부문별 계획 수립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및 최적화 촉진 지원방안 활용
  ?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등
    ※ 제1차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지침(환경부, 2018. 9.) 참조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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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소라 계약일자 2019-01-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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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및 개요 1 제1절 시행계획 총칙 3 1.1. 시행계획의 성격 3 1.2.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 3 제2절 시행계획 개요 4 2.1. 계획수립 주체 4 2.2. 계획수립 범위 4 제3절 계획수립 기본원칙 4 3.1. 종합성 4 3.2. 정합성 5 3.3. 명확성 5 3.4. 지역특성 반영 5 3.5. 최적화 전략 반영 5 제4절 계획수립(변경·시행) 절차 6 4.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입안 및 승인신청 6 4.2. 시행계획의 승인 6 4.3. 시행계획의 시행 6 4.4. 시행계획의 변경 6 제2장 기초조사 9 제1절 자연환경 11 1.1. 지역 개황 11 1.2. 하천 및 수계현황 17 1.3. 기상개황 및 재해현황 23 제2절 인문환경 40 2.1. 자원순환시행계획 40 2.2. 행정구역 42 2.3. 인구현황 46 2.4. 주거형태 53 2.5. 토지이용현황 55 2.6. 경제 및 산업구조 60 2.7. 교통시설 67 2.8. 공공·문화시설 71 2.9.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79 제3절 폐기물 관리현황 116 3.1. 폐기물 분류 116 3.2.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117 3.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발생현황 119 3.4. 행정시별 폐기물 발생현황 126 3.5. 폐기물 처리현황 164 3.6. 수집운반 인원·장비현황 및 체계 170 3.7.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72 3.8. 폐기물관리 재정현황 189 제3장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19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95 1.1. 기본계획 수립 성격 195 1.2. 계획 기조 및 전략 195 1.3.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198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 201 2.1. 기본계획(변경) 수립 성격 201 2.2. 계획 기조 및 전략 201 2.3.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203 제3절 폐기물 관리 목표 및 추진 실적 206 3.1.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206 3.2. 추진실적 평가 209 제4절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210 4.1. 생산단계 210 4.2. 소비단계 210 4.3. 관리단계 211 4.4. 재생단계 219 4.5. 부문별 성과평가 종합 222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226 5.1. 매립시설 226 5.2. 소각시설 229 5.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234 5.4. 재활용기반시설 239 제4장 여건변화 및 전망 24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와 전망 245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 245 1.2. 인구전망 247 제2절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255 2.1. 폐기물관리 여건변화 255 2.2.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별 전망 개요 255 2.3. 폐기물 발생량 전망 256 2.4. 폐기물 처리별 전망 263 2.5. GRDP 전망 266 2.6. 온실가스 배출 전망 267 제3절 대내외 폐기물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268 3.1. 국외 폐기물 관리 동향 268 3.2. 국내 폐기물 관리 동향 269 3.3. 폐기물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270 제5장 자원순환 추진방향 273 제1절 자원순환시행계획 기조 및 전략 수립 275 1.1. 계획기조 및 전략 설정 개요 275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기조 278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 279 제2절 폐기물 관리목표 수립 280 2.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목표 280 2.2. 행정시별 폐기물 관리목표 285 제3절 폐기물 실천목표 수립 293 3.1. 전체폐기물 실천목표 293 3.2. 생활폐기물 실천목표 293 3.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실천목표 293 3.4. 건설폐기물 실천목표 294 3.5. 지정폐기물 실천목표 294 3.6. 자원순환 실천목표 총괄 299 3.5. GRDP 실천목표 300 3.6. 온실가스 배출 실천목표 301 제6장 부문별 계획 303 제1절 부문별 계획수립의 목적 및 기준 305 1.1 부문별 계획수립의 목적 305 1.2. 부문별 계획수립의 공통기준 305 1.3. 부문별 계획의 내용 구성 306 1.4. 부문별 계획의 논리 구성 307 제2절 자원순환 추진방향 308 제3절 부문별 계획 309 3.1. 부문별 계획 총괄 309 3.2. 생산단계 310 3.3. 소비단계 317 3.4. 관리단계 326 3.5. 재생단계 355 제7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375 제1절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377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377 1.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통도 378 제2절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378 2.1. 봉개(북부)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378 2.2. 색달(남부)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379 제3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380 3.1.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현황(매립, 소각) 380 3.2.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음식물류, 재활용) 381 3.3. 색달 소각시설 신규 증설 계획 381 3.4.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및 개?보수 계획 381 3.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382 제8장 재정계획 383 제1절 폐기물 관련 계획의 사업비 및 운영비 385 부록Ⅰ 요약문 391 부록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463 부록Ⅲ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용량 산정 468 부록Ⅳ 단계별 민원대책 방안 471
 

제1장 자원순환시행계획 총칙 및 개요 1
제1절 시행계획 총칙 3
1.1. 시행계획의 성격 3
1.2. 시행계획의 법적 근거 3
제2절 시행계획 개요 4
2.1. 계획수립 주체 4
2.2. 계획수립 범위 4
제3절 계획수립 기본원칙 4
3.1. 종합성 4
3.2. 정합성 5
3.3. 명확성 5
3.4. 지역특성 반영 5
3.5. 최적화 전략 반영 5
제4절 계획수립(변경·시행) 절차 6
4.1. 시·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입안 및 승인신청 6
4.2. 시행계획의 승인 6
4.3. 시행계획의 시행 6
4.4. 시행계획의 변경 6

제2장 기초조사 9
제1절 자연환경 11
1.1. 지역 개황 11
1.2. 하천 및 수계현황 17
1.3. 기상개황 및 재해현황 23
제2절 인문환경 40
2.1. 자원순환시행계획 40
2.2. 행정구역 42
2.3. 인구현황 46
2.4. 주거형태 53
2.5. 토지이용현황 55
2.6. 경제 및 산업구조 60
2.7. 교통시설 67
2.8. 공공·문화시설 71
2.9.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79
제3절 폐기물 관리현황 116
3.1. 폐기물 분류 116
3.2.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117
3.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발생현황 119
3.4. 행정시별 폐기물 발생현황 126
3.5. 폐기물 처리현황 164
3.6. 수집운반 인원·장비현황 및 체계 170
3.7.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172
3.8. 폐기물관리 재정현황 189

제3장 자원순환 정책 성과평가 19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195
1.1. 기본계획 수립 성격 195
1.2. 계획 기조 및 전략  195
1.3.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198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 201
2.1. 기본계획(변경) 수립 성격 201
2.2. 계획 기조 및 전략  201
2.3.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203
제3절 폐기물 관리 목표 및 추진 실적 206
3.1. 폐기물 종류별 관리 목표 206
3.2. 추진실적 평가 209
제4절 주요 부문별 추진성과 및 평가 210
4.1. 생산단계 210
4.2. 소비단계 210
4.3. 관리단계 211
4.4. 재생단계 219
4.5. 부문별 성과평가 종합 222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분석 및 평가 226
5.1. 매립시설 226
5.2. 소각시설 229
5.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234
5.4. 재활용기반시설 239

제4장 여건변화 및 전망 243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와 전망 245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변화 245
1.2. 인구전망 247
제2절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255
2.1. 폐기물관리 여건변화 255
2.2.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별 전망 개요 255
2.3. 폐기물 발생량 전망 256
2.4. 폐기물 처리별 전망 263
2.5. GRDP 전망 266
2.6. 온실가스 배출 전망 267
제3절 대내외 폐기물관리 여건변화와 전망 268
3.1. 국외 폐기물 관리 동향 268
3.2. 국내 폐기물 관리 동향 269
3.3. 폐기물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270

제5장 자원순환 추진방향 273
제1절 자원순환시행계획 기조 및 전략 수립 275
1.1. 계획기조 및 전략 설정 개요 275
1.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기조 278
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 279
제2절 폐기물 관리목표 수립 280
2.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목표 280
2.2. 행정시별 폐기물 관리목표 285
제3절 폐기물 실천목표 수립 293
3.1. 전체폐기물 실천목표 293
3.2. 생활폐기물 실천목표 293
3.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실천목표 293
3.4. 건설폐기물 실천목표 294
3.5. 지정폐기물 실천목표 294
3.6. 자원순환 실천목표 총괄 299
3.5. GRDP 실천목표 300
3.6. 온실가스 배출 실천목표 301

제6장 부문별 계획 303
제1절 부문별 계획수립의 목적 및 기준 305
1.1 부문별 계획수립의 목적 305
1.2. 부문별 계획수립의 공통기준 305
1.3. 부문별 계획의 내용 구성 306
1.4. 부문별 계획의 논리 구성 307
제2절 자원순환 추진방향 308
제3절 부문별 계획 309
3.1. 부문별 계획 총괄 309
3.2. 생산단계 310
3.3. 소비단계 317
3.4. 관리단계 326
3.5. 재생단계 355

제7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375
제1절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377
1.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377
1.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통도 378
제2절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378
2.1. 봉개(북부)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378
2.2. 색달(남부) 폐기물처리시설 평가 379
제3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380
3.1.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현황(매립, 소각) 380
3.2.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음식물류, 재활용) 381
3.3. 색달 소각시설 신규 증설 계획 381
3.4.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 및 개?보수 계획 381
3.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382

제8장 재정계획 383
제1절 폐기물 관련 계획의 사업비 및 운영비 385

부록Ⅰ 요약문 391
부록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463
부록Ⅲ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용량 산정 468
부록Ⅳ 단계별 민원대책 방안 471
주제어 자원순환시행계획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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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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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창작 저작물인 2018~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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