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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기관명 전라북도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전화번호 063-280-4429 연구기간 2019-04-30 ~ 2020-03-14
연구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개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019. 11.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시군에서 제각각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콜 접수 및 배차를 일원화하고 요금,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을 규정을 통일함

? 이에 따라 본 과업은 국가계획 및 시군「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도내 운행 중인 교통수단과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여객시설, 도로,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구축에 앞서 필요한 이용대상자, 요금, 운행구역, 운행시간, 복무규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전북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상엽 계약일자 2019-04-22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0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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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1. 과업의 배경 1
2. 과업의 목적 2

2절 과업의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공간적 범위 3
3. 내용적 범위 4

3절 추진체계 5
1. 수행절차 5
2. 추진체계 6
2. 추진근거 7

제2장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절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11
1. 일반 현황 11
2. 교통약자 정의 14
3. 교통약자 현황 15

2절 관련법규 검토 23
1. 관련법규 총괄 23
2. 관련법규 내용 24

3절 관련계획 검토 32
1.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2
2. 제5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 37
3.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40
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47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개요 53
1. 조사개요 53
2. 조사항목 54

2절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조사 60
1. 이동편의 시설 60
2. 도로 및 보행환경 64

3절 교통약자 거주지 및 이동실태 조사 65
1. 조사 개요 65
2. 조사 결과 66

4절 이용만족도 조사 78
1. 이용만족도 조사 개요 78
2. 만족도 분석 결과 78

제4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1절 계획의 기본방향 88

2절 비전 및 목표 설정 89
1. 비전 및 목표 설정 89
2. 주요 추진 지표 설정 90

제5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1절 추진 방향 설정 96
1. 개요 96
2. 추진방향 96
3.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 선정 97


2절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98
1. 교통수단 분야 98
2. 여객시설 분야 109
3. 도로·보행환경 113
4. 기타 120

제6장 예산 및 투자계획

1절 재정 규모 검토 130
1. 연도별 전라북도 재정규모 현황 130

2절 투자계획 131
1. 연차별 시행계획 131
2. 연차별 투자계획 132

3절 재원조달계획 134
1. 기본 방향 134
2. 시·군 지자체 투자재원 분담방향 134

부록

1.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추진 계획 선정결과 140
2.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146
초록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 필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객관적이며,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재정하여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 이 계획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또한 정부의 계획 수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원활하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에서 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로 정의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북도민이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을 이용함에 있어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임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의 교통약자 이동환경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제어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공헌자 김상엽 책임연구원;이대성 연구원;김찬수 과장;박정남 팀장;이대성 주무관;윤성호 주무관
제작일 2020-03-14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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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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