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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20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강원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3-249-3054 연구기간 2020-04-01 ~ 2020-09-25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 주요내용  
  - 토지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사례분석
   · 전국 및 강원도 지역·지구 등의 지정실태 분석, 토지이용 규제 정책변화
  - 강원도 핵심규제 분석과 시사점 제시
   · 토지이용 규제 및 강원도 핵심규제, 중복규제 분석
   · 2015년과 2020년 강원도 핵심규제의 변화 비교
  - 핵심규제로 인한 영향 분석
   ·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강원도 영향 및 강원도 개발·투자 제한 사례
   · 지역민들의 규제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등
   ·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강원도 핵심규제의 재설정 및 개선방안 마련
   · 국방개혁2.0, 수질오염총량제등 신규 도입예정 규제 대응 전략 수립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강원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류종현 계약일자 2020-04-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6,56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2020 강원도 핵심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1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1.3 연구의 절차
Ⅱ. 토지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과 사례분석
  2.1 토지규제의 개념 및 목적
  2.2 지역?지구의 현황
  2.3 전국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 분석
  2.4 강원도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 분석
  2.5 토지이용규제 주요 정책 변화
Ⅲ. 강원도 핵심규제 분석과 시사점
  3.1 토지이용규제 분석 개요
  3.2 강원도 핵심규제 분석
  3.3 중복규제
  3.4 2015년과 2020년 강원도 핵심규제의 변화 비교
Ⅳ. 핵심규제에 의한 강원도 영향 분석
  4.1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강원도 영향
  4.2 강원도 개발?투자유치 제한 사례
  4.3 토지이용 규제에 의한 정량적 영향분석
Ⅴ. 강원도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5.1 강원도 토지이용규제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5.2 규제 개선 연계 주요 추진 과제
주제어 강원도 핵심규제
제작일 2020-09-25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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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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