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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무직 유해위험요인조사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연구
기관명 경기도 담당부서 노동국 노동권익과
전화번호 031-8030-4623 연구기간 2019-11-28 ~ 2020-05-22
연구분야 산업재해예방
개요 공공행정 현업종사자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실무자료

- 공무직 환경미화원 및 시설보수원(준설원 포함) 대상 작업실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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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공공노무법인 [기타]
수행연구원 이상국 계약일자 2019-11-2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0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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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직 유해위험요인조사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연구
부제목 - 경기도 8개 시 환경미화원 및 시설보수원 중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적용확대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Ⅱ. 연구의 목적 1. 공무직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2.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실무형 표준모델안의 개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1. 연구조사의 대상 2.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방법의 설계 2. 문헌조사 3. 설문조사 4.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위험성평가방법 제2장 공무직원 산업재해이론 검토 제1절 공무직원의 유해위험요인 Ⅰ. 유해위험요인의 선행연구검토 1. 유해위험요인 관련 정책자료 조사 2. 환경미화원의 유해위험요인과 선행연구결과 3. 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과 선행연구 검토 Ⅱ. 공무직 또는 위탁사업의 산업재해예방 1. 공무직 전환의 추진현황 2. 환경미화원·시설보수원의 인력현황 및 사업형태 3. 환경미화원·시설보수원의 노동조합 가입현황 제2절 산업재해의 발생과 법적 책임 Ⅰ. 산업재해의 발생과 산업안전보건책임 1. 산업재해 발생사실의 은폐금지 31 2. 산업재해의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책임 Ⅱ. 산업재해의 유형과 관리감독책임의 문제 1. 안전사고와 안전조치위반죄 2. 보건조치의 위반과 형사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관리감독책임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쟁점정리 1. 공공행정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2. 공공행정에 대한 적용제외규정 3.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시 벌칙적용규정 제3장 환경미화원·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제1절 8개시 유해위험요인 조사 Ⅰ.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실시결과 1. 8개시 유해위험요인 조사계획 2. 직종별 작업공정과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Ⅱ. 환경미화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1. 환경미화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2. 환경미화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3. 소결 Ⅲ. 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1. 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2. 시설보수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3. 소결 제2절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절차 1.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실시방법의 특성 2. 위험성평가의 절차 Ⅱ.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 1.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위험성평가결과 및 재해감소대책 제3절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분석 Ⅰ. 공무직 담당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설문조사 1. 공무직 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 2. 공무직원의 설문조사 Ⅱ. 실태조사항목 및 조사결과의 요약 1. 법규위반성의 실태조사항목 2. 조사항목의 종합평가 및 분류 Ⅲ.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과제 1. 조사결과와 유형별 과제 2. 소결 제4장 공무직원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제1절 안전보건관리운영상 개선방안 Ⅰ. 안전보건관리의 주요과제 Ⅱ. 안전보건관리운영상 개선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정책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개선방안 3.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치사항 4. 보호구의 착용 등 안전수칙 5.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 6. 휴게실의 설치·운영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정비방안 Ⅰ. 안전보건관리조직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2.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방법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2. 노사협의체 및 사업주협의체와의 비교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효력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할 주요사항 제3절 도급사업상 안전보건관리방안 Ⅰ. 도급인의 지배·관리와 법적 책임 1. 도급사업의 작업환경개선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법적 책임 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방안 1. 적격수급인 선정을 통한 사업관리 2. 도급인의 점검 및 안전보건활동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Ⅲ. 소결 252 제5장 결론 ? 제1절 유해위험요인 조사 결과 Ⅰ. 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및 과제별 연구 1. 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및 개선과제의 도출 2. 유해위험요인 과제별 연구결과 Ⅱ. 안전보건관리위탁기관 및 개선사항의 추진방법 1. 안전보건관리위탁기관의 이용 및 책임한계 2.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시기 제2절 정책적 제언 263 Ⅰ. 안전보건에 관한 제도적 개선사항 1. 안전보건 관련 조례 또는 지침의 제정 2.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제도화방안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고시개정 및 정책건의 Ⅱ. 안전보건관리협의체의 구성 1. 안전보건관리의 역량강화 2. 안전보건관리협의체의 구성방안 참고문헌 별첨자료 273 【별첨 1】 공무직 안전보건관리 사항 점검표 【별첨 2】 안전보건 법규위반성 체크리스트 【별첨 3】 안전보건규정모델(안) 【별첨 4】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식 【별첨 5】 적격수급업체 선정 항목별 평가표 찾아보기 《별책부록》 경기도 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및 적용확대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Ⅱ. 연구의 목적
1. 공무직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2.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실무형 표준모델안의 개발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1. 연구조사의 대상
2.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방법의 설계
2. 문헌조사
3. 설문조사
4.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위험성평가방법


제2장 공무직원 산업재해이론 검토 
제1절 공무직원의 유해위험요인
Ⅰ. 유해위험요인의 선행연구검토
1. 유해위험요인 관련 정책자료 조사
2. 환경미화원의 유해위험요인과 선행연구결과 
3. 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과 선행연구 검토
Ⅱ. 공무직 또는 위탁사업의 산업재해예방
1. 공무직 전환의 추진현황
2. 환경미화원·시설보수원의 인력현황 및 사업형태
3. 환경미화원·시설보수원의 노동조합 가입현황

제2절 산업재해의 발생과 법적 책임
Ⅰ. 산업재해의 발생과 산업안전보건책임
1. 산업재해 발생사실의 은폐금지 31
2. 산업재해의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책임
Ⅱ. 산업재해의 유형과 관리감독책임의 문제
1. 안전사고와 안전조치위반죄
2. 보건조치의 위반과 형사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관리감독책임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쟁점정리
1. 공공행정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외
2. 공공행정에 대한 적용제외규정
3.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시 벌칙적용규정

제3장 환경미화원·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제1절 8개시 유해위험요인 조사 
Ⅰ.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실시결과
1. 8개시 유해위험요인 조사계획
2. 직종별 작업공정과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Ⅱ. 환경미화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1. 환경미화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2. 환경미화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3. 소결
Ⅲ. 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1. 시설보수원의 유해위험요인 조사
2. 시설보수작업의 유해위험요인 조사결과
3. 소결

제2절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평가
Ⅰ.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절차
1.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실시방법의 특성
2. 위험성평가의 절차
Ⅱ.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결과
1.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위험성평가결과 및 재해감소대책 

제3절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분석
Ⅰ. 공무직 담당공무원 및 공무직원의 설문조사
1. 공무직 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
2. 공무직원의 설문조사
Ⅱ. 실태조사항목 및 조사결과의 요약
1. 법규위반성의 실태조사항목
2. 조사항목의 종합평가 및 분류
Ⅲ.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과제
1. 조사결과와 유형별 과제
2. 소결


제4장 공무직원의 안전보건개선계획 
제1절 안전보건관리운영상 개선방안
Ⅰ. 안전보건관리의 주요과제
Ⅱ. 안전보건관리운영상 개선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정책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개선방안
3.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치사항
4. 보호구의 착용 등 안전수칙
5.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관리
6. 휴게실의 설치·운영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상 정비방안
Ⅰ. 안전보건관리조직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2.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방법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2. 노사협의체 및 사업주협의체와의 비교
Ⅲ. 안전보건관리규정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효력
2.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할 주요사항

제3절 도급사업상 안전보건관리방안
Ⅰ. 도급인의 지배·관리와 법적 책임
1. 도급사업의 작업환경개선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법적 책임
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방안
1. 적격수급인 선정을 통한 사업관리
2. 도급인의 점검 및 안전보건활동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Ⅲ. 소결 252


제5장 결론 ? 
제1절 유해위험요인 조사 결과 
Ⅰ. 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및 과제별 연구
1. 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및 개선과제의 도출
2. 유해위험요인 과제별 연구결과
Ⅱ. 안전보건관리위탁기관 및 개선사항의 추진방법
1. 안전보건관리위탁기관의 이용 및 책임한계
2. 주요 개선사항 및 추진시기
제2절 정책적 제언 263
Ⅰ. 안전보건에 관한 제도적 개선사항
1. 안전보건 관련 조례 또는 지침의 제정
2.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제도화방안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고시개정 및 정책건의
Ⅱ. 안전보건관리협의체의 구성                 
1. 안전보건관리의 역량강화                 
2. 안전보건관리협의체의 구성방안    

참고문헌                                                 

별첨자료 273
【별첨 1】 공무직 안전보건관리 사항 점검표
【별첨 2】 안전보건 법규위반성 체크리스트
【별첨 3】 안전보건규정모델(안)                  
【별첨 4】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식                 
【별첨 5】 적격수급업체 선정 항목별 평가표

찾아보기                                                 

《별책부록》 경기도 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주제어 공무직, 공공행정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규정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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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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