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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4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담당부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300-3314 연구기간 2020-02-13 ~ 2020-06-12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개요 1. 과업명 : ?2019년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 평가? 연구용역

 2. 추진배경 및 과업의 목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 실행계획 및 행·재정계획의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연차별 인력·재원 등의 투입, 집행 및 성과를 관리하기 위함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며, 동시에 중기계획의 연동과정(rolling plan)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시한 세종시의 복지비전과 실천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추진방향, 목표량 설정, 실천 전략, 인력 및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의 실제 집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함.

   ?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복지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추진방향, 목표량 설정, 실천 전략, 인력 및 재정 계획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의 실제 집행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과업의 근거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기간 : ∼ ’20. 3.27.(금) 한

 5. 소요예산 : 금9,025,000원(금구백이만오천원)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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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재)세종시복지재단 [기타]
수행연구원 원일 계약일자 2020-02-13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9,025,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제4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1.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2)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현황 29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30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33 1) 대표 성과 33 2) 우수 사업 35 3)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시행결과 4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지원내용 146 1) 재정 지원 146 2) 행정 지원 149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150 4) 입법 추진 실적 151 5) 민관 협력 및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추진 결과 152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 154 1) 모니터링 개요 154 2) 모니터링 체계 구성 154 3) 모니터링 운영 실적 156 5. 2019년도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실적 157 1)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실적 157 [참고문헌] 159 [붙임]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160 [첨부1]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161 [첨부2] 현장전문가 간담회 결과 175 [첨부3] 사회보장위원회 분과별 회의운영 179 [첨부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183 표 목 차 <표 1-1>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추이 2 <표 1-2> 생애주기별 인구 추이 3 <표 1-3> 경제활동인구 추이 3 <표 1-4> 복지대상자 추이 4 <표 1-5> 세입 규모 현황 5 <표 1-6> 세출분야별 예산 현황 5 <표 1-7> 사회복지시설 현황 6 <표 1-8> 의료기관 현황 7 <표 1-9>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8 <표 1-10>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8 <표 1-11>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미이용 이유 9 <표 1-12> 지역주민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지여부 10 <표 1-13> 간담회 주제 모음 10 <표 1-14> 간담회 분과별 주요 내용 11 <표 1-1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간의 연계 14 <표 1-16>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16 <표 1-17>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18 <표 1-18>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20 <표 1-19>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 여성정책 종합계획 21 <표 1-20>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제 22 <표 1-21>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3 <표 1-22>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세부추진과제 25 <표 1-23>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26 <표 1-24> 모니터링 점검 결과 26 <표 2-1>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강화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사업 33 <표 2-2> 다양한 주체간의 협업과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관련 사업 34 <표 2-3>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사업 34 <표 1-25> 시행계획 수립 TF 명단 29 <표 3-1>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 투입 결과 148 <표 3-2> 행정지원 현황 150 <표 3-3> 자원·시설 확충 실적 151 <표 3-4> 입법 추진 실적 152 <표 3-5> 민관 협력 및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추진 실적 152 <표 5-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현황 157 <표 5-2> 읍·면·동별 세부 구성현황 158 <표 5-3> 운영 실적 158 그 림 목 차 [그림 1-1] 총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1 [그림 1-2] 읍·면·동별 인구 추이 2 [그림 1-3] 읍·면·동별 세대 추이 2 [그림 1-4] 생애주기별 인구 추이(인구) 3 [그림 1-5] 생애주기별 인구 추이(구성비) 3 [그림 1-6] 경제활동인구 추이 4 [그림 1-7] 복지대상자 추이 4 [그림 1-8] 세출분야별 예산 추이 6 [그림 1-9] 사회복지시설 현황 7 [그림 1-10] 의료기관 현황 7 [그림 1-11]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8 [그림 1-12]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9 [그림 1-13]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미이용 이유 9 [그림 1-14] 지역주민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지여부 10 [그림 1-1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개요 및 생애주기별·대상자별 주요 정책 12 [그림 1-16]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개요 15 [그림 1-17]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개요 17 [그림 2-1] 대표 성과의 개요 34 [그림 3-1]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예산 현황 146 [그림 4-1] 모니터링단 체계 154
 

목  차
1.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1
 1)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2) 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현황  29
 3)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30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33
 1) 대표 성과 33
 2) 우수 사업 35
 3)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시행결과 46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지원내용 146
 1) 재정 지원 146
 2) 행정 지원 149
 3)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150
 4) 입법 추진 실적 151
 5) 민관 협력 및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추진 결과 152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 154
 1) 모니터링 개요 154
 2) 모니터링 체계 구성 154
 3) 모니터링 운영 실적 156

5. 2019년도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실적  157
 1) 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실적 157

[참고문헌] 159
[붙임]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160
[첨부1] 지역주민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161
[첨부2] 현장전문가 간담회 결과 175
[첨부3] 사회보장위원회 분과별 회의운영 179
[첨부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운영 183
표  목  차

<표 1-1>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추이 2
<표 1-2> 생애주기별 인구 추이 3
<표 1-3> 경제활동인구 추이 3
<표 1-4> 복지대상자 추이 4
<표 1-5> 세입 규모 현황 5
<표 1-6> 세출분야별 예산 현황 5
<표 1-7> 사회복지시설 현황 6
<표 1-8> 의료기관 현황 7
<표 1-9>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8
<표 1-10>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8
<표 1-11>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미이용 이유 9
<표 1-12> 지역주민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지여부 10
<표 1-13> 간담회 주제 모음 10
<표 1-14> 간담회 분과별 주요 내용 11
<표 1-1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간의 연계 14
<표 1-16>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16
<표 1-17>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18
<표 1-18>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20
<표 1-19>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 여성정책 종합계획 21
<표 1-20>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제 22
<표 1-21>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3
<표 1-22>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세부추진과제 25
<표 1-23> 세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전략과 세종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26
<표 1-24> 모니터링 점검 결과 26
<표 2-1>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강화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사업 33
<표 2-2> 다양한 주체간의 협업과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관련 사업 34
<표 2-3>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사업 34
<표 1-25> 시행계획 수립 TF 명단 29
<표 3-1> 중점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 투입 결과 148
<표 3-2> 행정지원 현황 150
<표 3-3> 자원·시설 확충 실적 151
<표 3-4> 입법 추진 실적 152
<표 3-5> 민관 협력 및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추진 실적 152
<표 5-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현황 157
<표 5-2> 읍·면·동별 세부 구성현황 158
<표 5-3> 운영 실적 158



그  림  목  차

[그림 1-1] 총인구 및 세대 변화 추이 1
[그림 1-2] 읍·면·동별 인구 추이 2
[그림 1-3] 읍·면·동별 세대 추이 2
[그림 1-4] 생애주기별 인구 추이(인구) 3
[그림 1-5] 생애주기별 인구 추이(구성비) 3
[그림 1-6] 경제활동인구 추이 4
[그림 1-7] 복지대상자 추이 4
[그림 1-8] 세출분야별 예산 추이 6
[그림 1-9] 사회복지시설 현황 7
[그림 1-10] 의료기관 현황 7
[그림 1-11]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8
[그림 1-12]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9
[그림 1-13]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미이용 이유 9
[그림 1-14] 지역주민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인지여부 10
[그림 1-1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개요 및 생애주기별·대상자별 주요 정책 12
[그림 1-16]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개요 15
[그림 1-17]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개요 17
[그림 2-1] 대표 성과의 개요 34
[그림 3-1]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예산 현황 146
[그림 4-1] 모니터링단 체계 154
주제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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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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