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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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민등록법령상 세대개념 및 세대분리 기준 마련 연구용역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실 주민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20-05-06 ~ 2020-07-06
연구분야 지방행정
개요 1. 과제명: 주민등록법령상 세대개념 및 세대분리 기준 마련 연구용역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세대분리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현장혼란이 가중되고, 다양화된 세대 구성 현실을 반영할 필요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행정 민원에 대한 능동적,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주민등록법령상 세대개념 및 세대분리 기준 등 재정립 및 이에 따른 부처별 기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파급효과 파악
4. 기대효과: 주민등록법령상 세대 개념 명확화 및 세대분리의 통일적 기준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체감규제포럼 [기타]
수행연구원 김현경 계약일자 2020-05-0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6,635,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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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법 상 세대개념 및 세대분리 기준 마련
연구보고서
주제어 주민등록법령상 세대개념 및 세대분리 기준 마련 연구용역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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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주민등록법령상 세대분리 기준은 주택청약, 세금, 선거공보 발송 등 타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해당 연구용역과정을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 주민등록법령상 '세대' 기준 관련 법령 79개, 소관기관 24개('20.1월기준)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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