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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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전화번호 02-2100-3639 연구기간 2019-09-24 ~ 2020-06-30
연구분야 조세정책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JULL), 릴베이퍼가 5월말 출시됨에 따라 담배간 세율 차이에 따른 과세 불형성 제기(현행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연구 추진 필요)

○ 연구내용
 - 우리나라 현행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체계 분석
 - 최근 출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가 신종담배인지 여부 검토
 - 해외의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분석
 -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 제세부담금 산정 분석
 -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조정방안 정책 제언

○ 연구결과 활용방안
 - 본 연구자료를 토대로 담배 관련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과세범위, 적정세율 등 논의
 - 관련 법, 제도 개선 추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김홍환 계약일자 2019-09-2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0-12-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담배세제 원리 및 관리제도

3. 전자담배 현황 및 주요이슈

4. 전자담배 관련 해외사례 연구

5. 결론: 세율체계 개편방안
주제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공헌자 김홍환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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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개될 경우 담배소비세관련 정책에 혼선 등을 초래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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