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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42-481-6226 연구기간 2019-05-22 ~ 2019-09-22
연구분야 기록물관리
개요 ? 과제개요
  ○ 사업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 사업예산 : 27,270,000원  * 정책연구비, 7032-305-260-02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제내용
   -「공공기록물법」제정 이후 주요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공공기록물법」관련 환경변화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분석
   -「공공기록물법」체계·내용 분석 및 입법 미비사항 분석
   -「공공기록물법」정비 방향 및 개선방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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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양태건 계약일자 2019-05-2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27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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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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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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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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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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