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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관련 법령 제정방안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실 공공서비스혁신과
전화번호 044-205-2410 연구기간 2019-05-28 ~ 2019-09-27
연구분야 정부혁신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 공공부문이 보유한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이용하고 기관 간 공유하는 서비스의 전면실시를 준비 중
   ※ 국정과제 8-4.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中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 (’18)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국무회의 보고, 시범사업 실시→ (’19) 관리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정책연구과제 추진)→ (’20) 관리시스템 시범운영 및 정식개통, 서비스 전면실시
 ○ 공공부문 참여 의무, 관리시스템 구축, 대국민 이용관계 설정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의 취지 및 내용, 국?공유재산법 등 현행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 향후 입법 추진 시 제정안 국회제출, 설명 등에 활용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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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승환 계약일자 2019-05-27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8,158,89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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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관련 법령 제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관련 법령 제정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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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내부검토자료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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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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