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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기부급여제 도입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실 민간협력과
전화번호 02-2100-3756
연구기간 2018-09-10 ~ 2018-12-08
연구분야 정부업무평가
개요 - 한국형 기부급여제 도입방안 모색 및 외국사례
- 대통령령 위임사항 관련 기부급여제 도입시 법제도적 도입 논거
- 기부급여제 설계방안
- 기부금품법 시행령 및 기부급여제 운영방안 마련
- 기부금품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진우
계약일자 2018-09-10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기부급여제 도입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제2장 국내에서의 기부급여제의 도입방안 

I. 도입의 필요성 

II. 미국에서의 기부연금제의 내용 및 운영실태 
  1. 기부연금제의 역사적 배경 및 운영실태 
  2. 기부단체: 공익조직
  3. 기부연금계약의 내용
  4. 세제혜택
  5. 정리 

III. 기부급여제 국내도입에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요소
  1. 기부급여제의 법적 성질
  2. 유류분제도와의 관계
  3. 검토
  4. 세법상의 문제

IV. 맺음말 
  1. 도입방향
  2. 기부급여제 도입의 모습
  
제3장 기타 현행법 해석 및 개정에 대한 의견
  1. 회비 등의 모집과 기부재산의 모집의 구별
  2. 공익목적사업
  3. 공동모집자
  4. 모집관리비용의 비율 합리화
  5.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기부의 날 지정?운영 및 포상근거
  6. 기부재산의 사용 
  7. 모집중개자의 개념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4장 결론

  1. 기부급여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시안 
  2. 그 밖의 사안에 관한 개정시안
주제어 기부급여제 도입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공헌자 한국외대 김진우교수, 건국대 서종희 교수
제작일 2018-12-09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기부급여제 도입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주제어 기부급여제 도입에 따른 법제도개선 연구용역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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