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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실 안전사업조정과
전화번호 044-205-4128
연구기간 2018-08-28 ~ 2018-12-25
연구분야 안전정책
개요 1. 과 제 명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기반 마련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간
3. 소요예산 : 금 38,000,000 원(금삼천팔백만원)
4.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2019년 종료
  -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종합·분석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재난안전관리의 중점 추진방향 및 내용 도출
  -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유사제도 간 연계방안 제시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방안 등 국가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실태 심층분석하여 안전관리계획에 참고할 만한 외국의 우수사례 소개

 5. 연구용역 추진방식 : 위탁형 연구용역


<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④항)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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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재은
계약일자 2018-08-2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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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기반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이해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의의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Ⅲ.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국내외 수립 실태분석
  1.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분석
  2. 미래 사회의 재난환경 전망
  3. 미국 THIRA 제도 분석 및 시사점

Ⅳ.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방안
  1.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2. ‘20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작성지침(안)
  3. 국가안전관리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4.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Ⅴ. 결론
주제어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반 마련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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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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