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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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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정책실 안전관리정책관실 안전기획과
전화번호 044-205-4123
연구기간 2018-06-20 ~ 2018-10-16
연구분야 안전정책
개요 ? 활용 분야
    - 최근 재난관리체계를 반영한 법체계 및 내용 및 타 재난안전 관련 법률과의 관계사항 등 기본법 체계 전반 재정비  
    - 안전기본권 신설(개헌)에 따른 기본권 구체화 입법방안 마련

 ? 활용부서
    - 안전기획과(법률 주관부서)
    - 재난안전 관련 법을 주관 또는 이행하는 전부서 및 관련 부처

 ? 기대효과
    - 재난안전법 및 관계 법률의 체계 정비를 통한 법제 완성 촉진
    - 안전권의 헌법적 가치 실현 및 권리·의무 구체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나채준
계약일자 2018-06-20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안전권의 헌법상 도입에 대한 논의
 제1절 안전권의 개념 및 헌법적 함의
 제2절 안전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제3절 안전권의 해외 입법 사례

제3장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법제
 제1절 재난안전 관련 법체계 현황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제3절 안전권의 구체화와 법체계의 문제점
 제4절 해외 재난안전관리체계

제4장 안전권의 구체화 방안
 제1절 안전 관련 법체계의 정비 방안
 제2절 안전권의 구체화 방안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권 확보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주제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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